학교 앞 집회의 전면 금지와 조건부 허가의 비례원칙
B시는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공도로에서 학부모단체의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예상 인원은 300명, 학교와의 거리는 50미터이다. 같은 날 09시부터 11시까지 6학년 전국학력평가가 실시되어 240명의 학생이 등교한다. 경찰서장은 교통 혼잡과 소음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B시 조례는 집회의 시간·장소·규모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전면 금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정한다. 담당 공무원 A는 목요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체는 이미 ‘학교 이전 반대’라는 현수막 2개를 제작했고, 참가자 중 40명은 휠체어를 이용한다. 신고서에는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 계획이 첨부되지 않았다. A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 교통 안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전면 금지가 헌법상 허용되는지 비례원칙의 단계에 따라 판단하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사전에 전면 봉쇄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첫째, 학교 이전 반대라는 집회 목적은 공공의 관심사이고 폭력의 구체적 징후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300명·2시간·50미터라는 조건은 시간 변경, 장소 이동, 규모 제한, 소음 기준 설정 등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전면 금지로 얻는 학습권 보호 효과에 비해 집회의 자유 침해가 과도하다. 따라서 ‘직접적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면 금지는 비례원칙상 허용되기 어렵고, 조건부 허가가 우선이다.
2. 전면 금지 대신 붙일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3가지 제시하고, 각 조건이 덜 제한적인 수단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첫째, 집회 시간을 13시 이후로 조정해 학력평가와 등교 시간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시간만 조정하므로 덜 제한적이다. 둘째, 장소를 학교 정문 50미터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공도로 옮기게 할 수 있다. 소음과 통행 방해의 직접적 범위를 줄이면서 집회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게 한다. 셋째, 확성기 출력을 60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휠체어 참가자를 위한 통행 폭 1.5미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안전과 소음 문제를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다.
3. 단체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쓰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는 조건을 붙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을 때 가능하다. A는 단체와 협의한 기록, 경찰의 교통·안전 검토, 학교의 시험 일정을 남기고, 조건 위반 시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즉, 거부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