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의 재량 통제와 청문 절차
C구청 위생과장 A는 2024년 4월 5일까지 음식점 ‘한솥’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3월 12일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2주 지난 조미료 2kg과 주방 내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 구 조례는 ‘위반 시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업주 C는 20년간 영업해 왔고 행정처분 전력이 없으며, 직원 5명과 함께 3월 20일까지 위생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C는 3월 25일 청문을 요청했고, 과징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으며 영업정지 시 직원 5명의 고용이 끊긴다고 주장한다. 보건소는 2주 후 재점검에서 개선을 확인했다. A는 영업정지 3개월이 적법한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처분 절차와 이유 기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처분은 4월 15일까지 C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 3개월 영업정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판단하고, 고려해야 할 사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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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업정지는 조례상 ‘할 수 있다’는 재량처분이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조미료 2kg과 바퀴벌레 발견으로 위생상 위험이 있지만, 20년 무처분 전력, 자진 개선, 2주 후 재점검 통과, 직원 5명의 생계라는 사정이 있다. 3개월 전면 정지는 위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할 수 있고, 과징금 300만 원 이하 또는 1개월 이하의 정지에 개선 조건을 붙이는 것이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즉시 폐쇄가 필요한 위해가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2. 처분 전에 A가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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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C가 요청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2주 후 재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처분서에 사실관계, 법적 근거, 재량 판단 이유, 구제 방법을 적어 송달해야 한다. 다섯째, 처분 전에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처분서에 이유를 기재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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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에는 위반 사실(일시, 장소, 품목, 수량), 적용 법조문과 조례 조항, 재량권 행사의 기준, C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선택한 이유, 불복 방법과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3개월’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개선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 이유 기재가 부실하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