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상황에서의 성과계약 조정과 지표 왜곡 방지
D구청은 내년도 예산 6억 원을 15% 삭감한 5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해야 한다. 세 사업은 다음과 같다. A 노인돌봄은 조례상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현재 3억 원, 이용자 120명, 만족도 85%이다. B 청년취업훈련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사업비의 70%로 묶여 있어 1억 4천만 원 아래로 줄일 수 없고 현재 2억 원, 수료생 80명, 취업률 40%이다. C 공원관리는 현재 1억 원, 이용자 1만 명, 민원율 12%이다. 각 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A 98%, B 85%, C 92%이다. 시장은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A는 조례상 의무, B는 보조금 조건, C는 이용자 수가 많다는 점 때문에 갈등한다. 성과계약서에는 산출지표만 있고 성과지표는 없다. A는 금요일까지 삭감안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
1. 이 상황에서 합리적·포괄적 예산모형과 점증주의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제약조건을 근거로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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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포괄적 모형은 목표-대안-비용편익을 전면적으로 비교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례상 최소액, 중앙보조금 조건, 기한과 주민설명회라는 제약 때문에 모든 대안을 자유롭게 검토하기 어렵다. 점증주의는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주변부만 조정하므로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쉽고, 성과지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격한 재편의 위험을 줄인다. 따라서 ‘제약조건 내 점증적 조정’이 더 적합하며,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줄이되 법적·재정적 최소선을 먼저 확보하는 혼합 모형이 현실적이다.
2. 90백만 원 삭감안을 사업별로 배분하고, 그 근거를 성과와 제약조건을 함께 고려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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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안은 A 20백만 원(3억→2억 8천), B 50백만 원(2억→1억 5천), C 20백만 원(1억→8천)으로 총 90백만 원이다. A는 조례상 최소 2억 5천 이상이므로 2억 8천은 가능하고, B는 보조금 최소 1억 4천 이상이므로 1억 5천은 가능하다. B의 취업률 40%는 낮지만 보조금을 추가로 줄이면 중앙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어 50백만 원까지만 줄인다. C는 이용자 1만 명으로 삭감 여지가 작지만 민원율 12%가 높아 관리 효율화를 조건으로 20백만 원을 줄인다. 이 배분은 법적 최소선과 보조금 조건을 지키면서 성과가 낮은 B에 상대적으로 큰 삭감을 적용한 것이다.
3. 성과지표가 산출지표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목표 왜곡을 줄일 방안을 2가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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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출지표(이용자 수, 수료생 수)와 함께 결과지표(취업 유지율, 돌봄 만족도, 공원 민원 처리 시간)와 형평지표(취약계층 이용 비율)를 추가해 목표 왜곡을 줄인다. 둘째, 성과계약서에 측정 방법과 검증 절차를 명시하고, 외부 검증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결합해 수치 게임을 방지한다. 셋째, 삭감 자체가 성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삭감 후 최소 서비스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