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본권 제한과 통치구조의 규범적 통제
9급 헌법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를 규범적으로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평등원칙,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상호 견제가 핵심이다.
기본권 제한
- 형식적 요건: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명확성원칙, 적법절차.
- 실질적 요건: 과잉금지원칙의 네 요소(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양심의 자유처럼 법률유보 대상이 아닌 기본권도 있다.
-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위헌이다. 신체의 자유에서는 영장주의, 체포·구속 적부심사, 변호인 조력권이 중요하다.
통치구조
- 국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확정, 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다.
- 대통령은 행정권, 법률안 거부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을 행사한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한다.
적용 예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해도,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데 강한 규제를 택했다면 침해의 최소성에서 위반이다. 네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고, 마지막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본다.
감점 함정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을 혼동하거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요소로 착각하면 감점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뒤섞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