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법치행정과 행정행위의 하자·구제
9급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행정구제를 체계적으로 묻는다.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취소·철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이 반복 출제된다.
일반원칙
- 법치행정: 침익적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은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처리 ④ 인과관계 ⑤ 공익과 사익의 비교.
-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작용과 무관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못한다.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하명·허가·면제)과 형성적(특허·인가·대리)으로 나뉜다.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공증·통지·수리가 있다.
- 효력은 공정력, 구속력, 존속력, 강제력으로 설명하고, 하자는 무효와 취소로 구별한다. 하자의 승계 여부도 따진다.
적용 예시
행정청이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표한 뒤 그와 반대로 처분한 사안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묻는다. 공표가 선행조치가 되고, 상대방이 그에 기초해 투자했다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된다. 다만 공익이 사익보다 크면 원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비교 단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감점 함정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생략하고 공익만 보거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절차를 혼동하면 감점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투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