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우발자산·재고자산 평가가 얽힌 결산 판단
(주)다온제조는 12월 결산법인이며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9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을 적용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2025년 초 설비 사용패턴이 초기 집중형으로 바뀌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상각률 20%)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재무팀은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2023년과 2024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2025년 11월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법률자문 결과 최종 승소 가능성은 80%, 승소 시 배상금은 300,000,000원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는 이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5년 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200,000,000원이나 순실현가능가치는 170,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회사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였다.
1.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성격을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2025년 감가상각비와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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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판단: 회계추정 변경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 소비 패턴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다. 적용 원칙이나 기준 자체를 바꾸는 회계정책 변경(예: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과 구분된다.
- 회계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팀의 소급 재작성 방침은 잘못이다.
2) 2025년 감가상각비 계산
- 2024년 말 장부금액 = 900,000,000 − (90,000,000 × 2) = 720,000,000원
- 2025년 감가상각비 = 720,000,000 × 20% = 144,000,000원
3) 분개
(차) 감가상각비 144,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44,000,000
4) 공시
- 추정 변경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2025년 이후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2023·2024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으므로 기간 간 비교가능성은 주석 설명으로 보완한다.
2. 소송 승소 예상액 300,00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근거와 올바른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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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근거
- 자산의 인식 요건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소 가능성 80%는 ‘높은 가능성’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거의 확실’한 수준이 아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액과 시점 모두 불확실하다.
- 우발자산은 인식 대상이 아니며, 유리한 우발자산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사건은 주석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 만약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이 확실하다면 그때 자산과 수익(소송합의이익 등)을 인식한다.
올바른 처리
- 분개하지 않고 주석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 청구금액, 현재 진행 상황,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요지”를 공시한다.
- 만약 대표이사 요구대로 300,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이익 과대계상이 되어 보수주의와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감사인으로부터 조정 요구를 받게 된다.
3. 재고자산 평가에 적용해야 할 원칙과 2025년 말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저가법 적용이 2025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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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원칙: 저가법(보수주의)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과 이익을 과대계상하지 않으려는 보수주의의 적용이다.
- 취득원가 200,000,000원 > 순실현가능가치 170,000,000원이므로 30,000,000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2) 분개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30,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00,000
3) 재무제표 영향
- 재고자산이 30,000,000원 감소하고 같은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0,000,000원 감소한다.
- 순실현가능가치가 다시 상승하면 평가손실을 한도로 환입하며, 이때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또는 매출원가 차감)으로 처리한다.
- 저가법은 일반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하므로, 재고자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비교하여 평가손실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취득원가 일괄평가는 자산과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