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신고서-원장 차이
(주)부산몰은 2025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한다. 과세매출은 300,000,000원, 영세율 매출은 20,000,000원, 면세매출은 50,000,000원이다. 과세매출 300,000,000원에는 신용카드 매출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매입은 과세매입 180,000,000원(부가세 18,000,000원), 면세매입 10,000,000원, 공통매입 20,000,000원(부가세 2,000,000원)이다. 공통매입은 임차료와 수도광열비로 과세·면세·영세율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가액은 190,000,000원으로 원장상 과세매입 180,000,000원과 10,000,000원 차이가 난다. 3월 31일 반품 3,000,000원(부가세 300,000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4월 5일 발행되었고, 원장에는 3월에 반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회사는 공통매입세액을 매출비율로 안분하고, 면세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1. 1분기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매출세액은 과세매출에만 10%를 적용한다. 영세율 매출과 면세매출은 매출세액이 없다.
- 매출세액 = 300,000,000 × 10% = 30,000,000원
- 과세매입 매입세액 = 18,000,000원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매출 비율로 안분한다. 이때 영세율 매출은 과세매출로 보아 분자에 포함한다. 안분비율 = (300,000,000 + 20,000,000) / (300,000,000 + 20,000,000 + 50,000,000) = 320,000,000 / 370,000,000 ≒ 86.4865%
-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 = 2,000,000 × 320/370 ≒ 1,729,730원
- 공제 매입세액 합계 = 18,000,000 + 1,729,730 = 19,729,730원
- 납부세액 = 30,000,000 - 19,729,730 = 10,270,270원
면세매입 10,000,000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4월 5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300,000원은 1분기 신고에서 차감하지 않고 2분기 매입세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가액 190,000,000원과 원장 과세매입 180,000,000원의 차이 10,000,000원을 검증하는 절차를 제시하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차이 10,000,000원이 면세매입 10,000,000원과 우연히 같다는 이유로 상계하면 안 된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공급자별·세금계산서 번호별로 원장 매입전표와 대사한다. 확인할 항목은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일자, 공급시기,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VAT 코드다. 10,000,000원이 4월 공급분인데 3월 합계표에 포함된 것인지, 동일 세금계산서가 중복 입력된 것인지, 면세매입을 과세매입으로 잘못 분류한 것인지, 또는 원장에서 누락된 것인지를 구분한다. 4월 공급분이면 3월 재고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판단하고, 중복이면 매입채무와 부가세대급금을 감액한다. 검증 후 합계표와 원장의 조정내역을 문서화하고,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이 조정내역대로 반영되었는지 재확인한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매출을 분자에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여 설명하시오.
Read the worked answer
영세율 매출은 부가세가 0%이지만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분자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과세매출 300,000,000원만 분자에 넣으면 안분비율은 300/370 ≒ 81.0811%가 되고, 공제 공통매입세액은 2,000,000 × 300/370 ≒ 1,621,622원이 된다. 올바른 금액 1,729,730원보다 108,108원 적게 공제되어 납부세액이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 20,000,000원을 분자에 포함해 (300,000,000+20,000,000)/370,000,000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