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개인사업자 박 대표는 20X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 한다. 과세사업(제품 판매) 매출은 200,000,000원이고 면세사업(교육용역) 매출은 100,000,000원이다. 매입은 다음과 같다. 과세사업 전용 매입 30,000,000원(매입세액 3,000,000원), 면세사업 전용 매입 20,000,000원(매입세액 2,000,000원), 공통매입 60,000,000원(매입세액 6,000,000원)이다. 별도로 접대비 5,000,000원(매입세액 500,000원)과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40,000,000원(매입세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다. 박 대표는 “매출이 과세와 면세로 나뉘어도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대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불공제 매입세액,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쟁점이다.
1.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과 불공제되는 것으로 분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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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전용 매입세액 3,000,000원은 과세매출과 직접 관련되므로 공제 가능하다.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 2,000,000원은 면세매출과 관련되므로 불공제된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불공제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 4,000,000원도 불공제된다. 공통매입세액 6,000,000원은 과세·면세 공통이므로 안분 후 과세사업분만 공제한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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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 = 200,000,000 + 100,000,000 = 300,000,000원이다.
과세사업분 비율 = 200,000,000 ÷ 300,000,000 = 2/3이다.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 = 6,000,000 × 2/3 = 4,000,000원이다. 나머지 6,000,000 × 1/3 = 2,000,000원은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된다.
3. 20X4년 1기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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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매출에 대한 매출세액 = 200,000,000 × 10% = 20,000,000원이다. 면세매출 100,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과세전용 3,000,000원과 공통매입세액 안분액 4,000,000원을 합쳐 7,000,000원이다. 따라서 납부세액 = 20,000,000 − 7,000,000 = 13,000,000원이다. 면세전용 2,000,000원, 접대비 500,000원, 승용차 4,000,000원,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2,000,000원은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