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네 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를 묻는다. 조문 숫자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설비의 분류, 의무 주체, 지정권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점수를 가른다.
소방시설법의 뼈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 연결송수관·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설치 의무가 따르고,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완공검사 의무가 발생한다.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소방대의 출동과 화재조사,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력 기준도 이 법에서 다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은 제1류 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 산화성 액체까지 6류로 나뉘고 품명별로 지정수량이 정해진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분과 시설기준, 예방규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핵심이다.
예시: 지정수량 배수 계산
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 L) 400 L와 제2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 L) 2,000 L를 함께 저장하면 배수는 400/200 + 2,000/1,000 = 2+2 = 4배다. 지정수량을 초과하므로 허가와 시설기준 적용 대상이 되며, 같은 류라도 수용성은 지정수량이 2배로 커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감점 함정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소화설비로 분류
-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를 소방청장으로 오인
- 수용성·비수용성 지정수량을 뒤바꿔 적용
- 위험물 류 번호와 대표 품명의 연결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