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종류 판정과 지적사항 이행 의무

1) 점검 종류 판정 자체점검은 대상 규모·위험도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며,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등 대형·고위험 대상에 적용된다. 이 건물은 연면적 3,200㎡, 지상 6층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동기능점검 대상이다. 따라서 건물주 주장은 오류다. 다만 6월 용도변경·임대로 연면적 산정이 달라지거나 증축으로 5,000㎡ 이상이 되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용도변경 인허가 단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 수원 적정성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개소 동시 사용, 20분 방수를 기준으로 한다. 130 L/min × 2개소 × 20분 = 5,200 L = **5.2 ㎥** 저수조 5.2㎥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① 펌프 정격토출량이 2개소 동시 방수량(260 L/min) 이상인지, ② 스프링클러설비와 수원을 겸용하는 경우 각 설비 소요수량을 합산해야 하는지, ③ 배관 대체수량·저수조 유효수량(흡입구 상부 여유)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최종 적정 판정이 가능하다.

위험도 순위와 조치

1. 소방펌프 자동 기동 불량(③) - 가장 중대. 압력스위치 고장, 기동회로 단선, 제어반 스위치가 수동 위치인 경우 등이 원인이다. 화재 시 아무도 조작하지 않으면 가압이 되지 않아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모두 무력화된다. 조치: 압력스위치 설정압 및 회로 점검, 제어반 자동 위치 확인, 감압 후 자동 기동 반복시험, 시험일시·담당자 기록.

2. 호스·노즐 미비(①) - 방수구를 열어도 방수 자체가 불가능해 초기소화가 실패한다. 조치: 규격품 호스·노즐 즉시 보충, 함 내부 걸이 상태와 호스 연결부 확인, 전 개소 일괄 점검.

3. 헤드 도색(②) - 감열부(유리벌브·가용점) 표면 피막은 열전달을 지연시켜 작동시간을 늦추고, 도색 두께에 따라 살수 분포·살수밀도도 변한다. 조치: 해당 헤드 교체(세척으로는 성능 복원 불가), 배관 말단까지 도색 범위 확인, 교체 후 헤드 설치간격·수평거리 재확인.

4. 점검기록 미작성(④) - 법적 의무 위반이자 설비 이력 관리 단절로, 반복 고장의 원인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조치: 점검 즉시 기록 작성·보관, 지적사항과 조치 완료일을 함께 기재.

공통 1~3번은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와 직결되므로 즉시 복구하고, 복구 전에는 임시 감시체계(순찰·비상연락)를 가동해야 한다.

반박 근거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자체점검은 ‘점검일의 상태 확인’이 아니라 ‘발견된 기능 불량의 즉시 복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능 불량을 다음 연도 점검까지 방치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다. 특히 소방펌프 자동 기동 불량은 화재 시 설비 전체를 무력화하는 중대 결함으로, 정기점검 주기를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방치 시 ① 관할 소방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조치, ② 화재 발생 시 관계인·관리자의 형사·민사 책임 가중, ③ 보험금 지급 거절·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

사후 절차

1. 점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미제출 상태이므로 즉시 제출)
2. 지적사항별 복구 완료 후 이행 결과를 점검기록에 기재하고 증빙(사진·시험기록) 보관
3. 점검기록은 법정 보관기간 동안 유지하여 후속 점검·행정점검 시 제시
4. 6월 용도변경 시 변경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증설을 인허가 절차와 함께 진행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복구·기록·교육 업무를 재배분하고 이행 여부를 관계인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