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 분류와 설치·유지·행정처분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시설법 체계, 소방시설의 5대 분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유지 의무, 점검과 행정처분을 묻는다. 조문 번호를 외우기보다 '무엇이 소방시설이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어떤 처분이 따르는가'라는 구조를 잡는 것이 점수를 만든다.
법령 체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점검,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공·감리·완공검사, 업등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소방시설의 5대 분류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유도등, 피난사다리),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비상콘센트)로 나뉜다.
의무와 행정처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고, 연면적 5,000㎡ 이상 등 일정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이 요구된다. 점검 결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칙,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예제
주어진 설비를 분류해 보자.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다. 설비 명칭만 외우면 옥외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을 바꿔 놓기 쉽다.
감점 함정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법의 규율 대상을 뒤섞는 답안도 많다. 점검 종류별 대상과 제출 기한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