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의 유보, 후속 관행, 그리고 나포의 성격
대한민국과 마리마 공화국은 2015년 양자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제5조는 '전통적 어업수역'을 허용하지만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제9조는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을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중재에 회부한다고 규정한다. 서명 시 한국은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제9조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부착하였다. 마리마는 2015년 이후 이 유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1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도 유보를 문제 삼지 않았다. 2018년 양국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어업공동위원회는 특정 다각형 구역을 '전통적 어업수역'으로 열거하고 마리마 선박의 조업을 허용하는 합의의사록을 채택하였다. 2023년 마리마는 다각형 밖 12해리 지점에서 한국이 마리마 트롤선을 나포하자 제9조를 원용하였다. 외교부는 국무총리에게 (i) 2018년 의사록이 제5조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지, (ii) 유보가 유효하고 마리마에 대항할 수 있는지, (iii) 나포가 해양경계 분쟁으로 성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48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법원도 동일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1. 2018년 합의의사록이 제5조의 '전통적 어업수역' 해석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VCLT 제31조와 제32조에 비추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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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점은 VCLT 제31조 제1항이다. 조약은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 문맥, 목적·취지에 비추어 해석한다. '전통적 어업수역'은 정의가 없으므로 문언만으로는 외연이 확정되지 않는다.
- 2018년 의사록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채택한 문서이므로, 조약 해석에 관한 후속 합의(제31조 제3항 (a))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것인지, 국내 절차와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단순한 운영상 양해인지 확인해야 한다.
-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후속 관행(제31조 제3항 (b)) 또는 제32조의 보충적 해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양국이 다각형 구역을 전통적 수역으로 취급해 온 사실은 해석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 결론: 의사록은 제5조 해석에 강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다각형 밖까지 '전통적 어업수역'을 일반화하는 근거로 쓰려면 조약 문언의 한계를 넘는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제9조 유보의 유효성과 대항가능성을 VCLT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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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성은 VCLT 제19조의 세 가지 한계, 특히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유보인지로 판단한다. 어업협정에서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 유보는 분쟁해결 전체를 배제하지 않고 '해양경계'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어업 분쟁을 경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 양자조약에서 유보는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다(제20조). 마리마가 2015년 이후 8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동위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묵인에 의한 수락으로 볼 여지가 크다.
- 그러나 수락이 있어도 유효하지 않은 유보는 치유되지 않는다. 유보가 무효라면 한국은 제9조 전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 유효하고 수락된 경우 제21조에 따라 유보의 범위에서 상호적으로 적용된다. 결론: 유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마리마에 대항할 수 있으나, '해양경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별도로 방어해야 한다.
3. 나포가 '해양경계 분쟁'으로 성격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중재 회부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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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성격은 당사자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쟁점으로 판단한다. 나포 지점이 합의된 다각형 밖 12해리이고, 마리마의 주장이 조업권·집행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어업접근 분쟁이지 경계획정 분쟁이 아니다.
- 다만 2018년 다각형이 잠정적 경계 또는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면, 마리마는 나포가 경계의 외측 한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재성격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된다.
- 권고: 중재 회부에 즉시 응하지 말고, (i) 분쟁의 대상과 청구취지를 문서로 특정하고, (ii) 경계획정과 어업집행을 분리하는 예비적 입장을 제시하며, (iii) 유보의 범위에 관한 관할 항변을 먼저 제기하라. 동시에 국내 법원에는 외교적 보호와 사법심사의 분리 원칙을 설명하는 법률의견을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