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안 수정: '유감'과 '사과' 사이
외교부가 가상국 요바니아에서 한국 국민 1명이 간첩 혐의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영사접견을 요청하였다. 현지 당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요바니아는 1963년 빈 협약 당사국이지만 영사접견을 14일간 지연했고, 한국은 12일째 접견을 요청 중이다. 구금자는 한국과 요바니아 이중국적자이며, 요바니아는 이중국적자의 영사보호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3시간 내 수정안을 내야 한다. 대변인은 '유감'과 '사과'의 외교적 함의, '표명'과 '표한다'의 문체, '확인중'의 띄어쓰기, '영사접견'과 '영사 면회'의 용어, 그리고 사실관계와 평가의 분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초안에는 '강력히 항의한다'는 표현도 고려되었으나 삭제되었다.
1. 초안의 문제점을 언어·문체·외교적 함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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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이지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다. 영사접견 지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조속한 접견 촉구'가 더 정확하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유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려를 표한다'로 강도를 조정한다.
- '표명하며'는 '표명하고'로 고친다. '확인중'은 '확인 중'으로 띄어 쓴다. '영사접견'은 법률 용어로 가능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영사 면회'가 자연스럽다. 공식 문서에서는 '영사접견'을 쓰되 괄호로 풀어 쓴다.
- '현지 당국은 ...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린다. '요바니아 당국이 ...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로 바꾼다.
- 수정안: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이 12일째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요바니아 당국에 조속한 영사접견과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영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고, '간첩'이라는 표현은 인용이 아니면 쓰지 않는다.
2. 이중국적자 영사보호 제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와 대응 문안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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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영사관계협약 제36조는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과 통지를 보장한다.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접견권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접수국이 자국민으로 취급하더라도 영사통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국제법상 '지배적 국적' 또는 '실효적 국적'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양자 영사협정이 이중국적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요바니아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는지 협약 문언과 유보를 확인해야 한다.
- 대응 문안: '요바니아 측이 이중국적을 이유로 영사접견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빈 협약 제36조상 접견권이 국적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접견을 조속히 실현하고, 필요하면 외교적 보호와 국제법적 검토를 병행하겠다.'
- 원칙: 법적 다툼을 공개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비공개 협의를 우선하고, 인도적 차원(건강·변호인 접견)을 분리해 요구한다.
3. 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구금자가 간첩인가?'에 어떻게 답할지 원칙을 세우고, 예상 답변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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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무죄추정과 영사보호가 우선이다. 원칙 2: 사실과 평가를 분리한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말하고 '간첩이다/아니다'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 원칙 3: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 예상 답변: '요바니아 당국이 한 국민을 특정 혐의로 구금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은 현지 법률과 수사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며, 정부가 그 혐의를 인정하거나 예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는 영사접견과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후속 질문에는 '영사접견이 이루어지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하고, 추측성 표현은 피한다. 필요하면 '간첩'이라는 단어를 기자가 사용했을 때 '그 표현은 요바니아 측이 사용한 혐의 명칭이며, 정부의 평가는 아니다'라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