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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iplomat Candidate Exam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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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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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무정부 상태(anarch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 간에 모든 규범과 제도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
  2. 국제기구가 국가보다 우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
  3. 국가 내부에서 정부가 붕괴한 내전 상태
  4. 국가 위에 강제력을 가진 중앙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Correct answer.

Explanation

국제정치학에서 무정부 상태는 세계정부와 같은 중앙적 강제 권위가 없다는 구조적 속성을 뜻한다. 규범이나 제도, 상호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국내 정치의 정부 붕괴와도 구별된다.

Question 2International Politics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신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제체계의 핵심 구성 원리는?

  1. 초국적 행위자의 정체성 형성
  2. 국내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수준
  3.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
  4. 체계 수준의 권력 분포와 자기구제 원리 Correct answer.

Explanation

신현실주의는 국제체계를 무정부적 구조로 보고, 단위인 국가가 자기구제(self-help) 원리에 따라 행동하며 권력 분포가 체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본다. 국내 변수나 초국적 정체성은 구조 중심 설명에서 부차적이다.

Question 3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연맹 규약상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두어야 했던 절차적 의무로 옳은 것은?

  1. 분쟁 상대국과의 강제 중재 회부
  2. 냉각기간을 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 Correct answer.
  3.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
  4.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

Explanation

국제연맹 규약은 분쟁 당사국이 중재나 사법적 해결 또는 이사회 심사를 거치고 일정한 냉각기간이 지난 뒤에야 전쟁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전쟁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었다.

Question 4International Politics

유엔 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경제적 제재만으로도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된다.
  4. 자위권 행사 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Explanation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잠정적 성격을 명시한다. 또한 행사한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Question 5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관할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Correct answer.
  2.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분쟁을 의무적으로 ICJ에 회부해야 한다.
  3. 개인도 당사자로서 ICJ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ICJ 판결을 대신 내릴 수 있다.

Explanation

ICJ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관할권은 특정 조약의 관할 조항, 특별 협정, 또는 임의적 관할권 수락 선언 등 국가의 동의에 기초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Question 6International Politics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와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집단안보는 동맹 외부의 침략자에 맞서 체계 전체가 대응하는 것을 지향하고, 집단방위는 특정 동맹에 대한 공격에 동맹원이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Correct answer.
  2. 집단안보는 특정 적국을 상정하고, 집단방위는 적국을 상정하지 않는다.
  3. 집단안보는 유엔 헌장에 근거가 없고, 집단방위만 헌장에 근거한다.
  4. 집단안보와 집단방위는 개념상 완전히 동일하다.

Explanation

집단안보는 체계 내 어느 구성원에 대한 침략도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제도이며, 집단방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특정 동맹 조약에 따라 동맹원을 방어하는 장치이다. 전자는 보편적 성격, 후자는 배타적 동맹 성격을 지닌다.

Question 7International Politics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들이 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합과 군비 조정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Correct answer.
  2. 국내 정치 제도가 대외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명에 초점을 둔다.
  3. 국제체계가 단극 체제일 때만 작동하는 이론이다.
  4. 국제기구의 법적 권위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본다.

Explanation

세력균형 이론은 한 국가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연합 형성, 군비 증강, 분할 통치 등의 수단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극 체제에서 특히 자주 논의된다.

Question 8International Politics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무력 분쟁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Correct answer.
  2. 민주주의 국가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줄이려 한다.
  3.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기구 가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4.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항상 군사력이 우월하다.

Explanation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력 분쟁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경향을 지적한다. 이는 국내 제도적 제약, 규범적 기대, 상호 신뢰 등으로 설명된다.

Question 9International Politics

자유주의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가 국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기구는 국가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이행 감시와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Correct answer.
  2. 국제기구는 군사동맹의 대체물로만 기능한다.
  3. 국제기구는 국가 간 권력 분포와 무관하게 독자적 강제력을 행사한다.
  4. 국제기구는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대체하여 세계정부를 수립한다.

Explanation

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국제기구와 레짐이 정보 제공, 감시, 이행 비용 부담, 반복 게임의 효과를 통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제기구가 세계정부가 된다는 주장과 구별된다.

Question 10International Politics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체계 수준의 배분적 구조만을 강조하는 분석
  2. 물질적 권력 분포의 결정론
  3. 합리적 행위자의 고정된 선호
  4. 국가 이익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 Correct answer.

Explanation

구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무정부 상태의 의미도 국가들이 공유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Question 11International Politics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심화되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 간에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2. 국가 간 경제 교류가 급격히 증가할 때
  3. 국제기구가 군비 감축을 강제할 권한을 가질 때
  4. 국가의 방어적 군비 증강이 상대국에는 공격적 의도로 인식될 때 Correct answer.

Explanation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의 방어적 조치가 상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군비 증강을 유발하고, 그 결과 양측 모두 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격-방어 구별의 어려움이 심화 요인이다.

Question 12International Politics

핵 억지(nuclear deterrence)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야 한다.
  2.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재래식 전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상대국이 보복 능력과 사용 의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억지는 상대국이 공격 시 감수해야 할 보복의 비용과 확실성을 인식할 때 작동한다. 따라서 2차 타격 능력과 같은 보복 능력의 생존성, 그리고 사용 의지에 대한 신뢰가 핵심 조건이다.

Question 13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경제에서 '헤게모니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패권국이 국제 경제 질서의 공공재를 제공할 때 자유무역 체제가 안정된다. Correct answer.
  2. 패권국의 쇠퇴가 자유무역의 확대를 촉진한다.
  3. 국제 경제 질서는 오직 국내 이익집단의 경쟁으로 결정된다.
  4. 개발도상국의 협력만으로 국제 경제 질서가 유지된다.

Explanation

헤게모니 안정론은 단일 패권국이 개방적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규칙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질 때 자유무역 체제가 안정된다고 본다. 패권국의 상대적 쇠퇴는 체제 불안정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Question 14International Politics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회원국 총회가 직접 운영한다.
  2. 분쟁해결기구(DSB)는 개인 간 무역 분쟁만 다룬다.
  3. 패널 보고서의 채택에 역합의(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한다. Correct answer.
  4.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해 보고서 채택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

Explan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에 역합의 방식을 적용해,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보고서가 자동 채택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GATT 시절의 합의 방식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Question 15International Politics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수지 문제를 겪는 회원국에 정책 조건을 부과하며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Correct answer.
  2.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직접 투자한다.
  3. 회원국의 관세 인하 협상을 주재한다.
  4.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Explanation

IMF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한 회원국에 대기성 여신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정책 조정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관세 협상은 WTO, 인프라 투자는 세계은행 계열 기관, 분쟁 해결은 ICJ 등의 기능이다.

Question 16International Politic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절차사항 결의안에도 거부권이 적용된다.
  2. 실질사항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이 반대표를 던지면 채택이 저지된다. Correct answer.
  3. 거부권은 총회 결의에도 적용된다.
  4. 거부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유엔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사항 결정에는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상임이사국의 반대표는 결의 채택을 저지한다. 절차사항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총회나 사무총장과는 무관하다.

Question 17International Politics

'책임있는 주권(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기구의 예산 분담을 규정한 재정 규범
  2. 식민지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원조 규범
  3.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규범 Correct answer.
  4. 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강화해 모든 개입을 금지하는 규범

Explanation

R2P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는 규범이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지지되었다.

Question 18International Politics

외교에서 '이중협상(two-level game)' 분석틀이 설명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한 국가가 두 개의 동맹에 동시에 가입하는 상황
  2. 국제기구가 두 개의 의제를 병행 처리하는 상황
  3. 두 국가가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상황
  4. 정부가 국내 비준 세력의 수용 가능성과 국제 협상 상대국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 Correct answer.

Explanation

이중협상 분석틀은 국제 협상에서 정부가 국제 무대의 상대국과 국내의 비준·이익집단이라는 두 층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국내 수용 범위(win-set)가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준다.

Question 19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비할수록 다른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다.
  2. 오직 한 국가만 소비할 수 있는 배타적 재화이다.
  3.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녀 시장 거래가 필수적이다.

Explanation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국제 평화나 자유무역 질서 같은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Question 20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구별되는 '버려질 위험(abandon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동맹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
  2. 동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3. 동맹국이 위기 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맹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Correct answer.
  4. 동맹국이 군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

Explanation

동맹 정치에서 버려질 위험은 동맹국이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회피하거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 이는 동맹국에 의해 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인 연루(entrapment)와 대비된다.

Question 21International Politics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5개국 외의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Correct answer.
  2. NPT는 핵무기 사용을 국제법상 전면 금지한다.
  3. 모든 체약국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인정받는다.
  4. NPT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와 무관하다.

Explanation

NPT는 1967년 이전에 핵폭발장치를 제조·폭발시킨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체약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와 핵군축 의무도 함께 규정한다.

Question 22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패권국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
  2. 패권국의 동맹에 가입해 군사력을 통합하는 것
  3. 패권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하며 국제기구와 외교적 연대를 통해 견제하는 것 Correct answer.
  4. 패권국에 맞서 즉각적인 대규모 군비 증강을 단행하는 것

Explanation

연성 균형은 군사력의 직접적 대결보다는 국제기구, 외교적 연합, 경제적 수단 등을 활용해 강대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이는 군비 증강과 동맹 형성 같은 전통적 균형과 구별된다.

Question 23International Politics

국제기구의 '주요국 예외(major power exceptionalism)' 관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강대국이 국제기구의 규범과 절차에서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아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관행 Correct answer.
  2. 국제기구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제재를 자동 적용하는 관행
  3. 소국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관행
  4. 국제기구 사무국의 예산 집행 우선권을 규정한 관행

Explanation

주요국 예외는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규범 적용이나 제재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국제기구의 보편성과 강대국 이해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Question 24International Politics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전통적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분쟁 당사국의 동의, 공정성, 무력 사용의 최소화 Correct answer.
  2.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 강제적 무력 사용
  3. 평화유지군의 상시 주둔과 영구 기지 설치
  4. 특정 분쟁 당사국에 대한 편파적 지원

Explanation

전통적 PKO는 분쟁 당사국의 동의,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성, 자위 목적 외 무력 사용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기초했다. 이후 강화된 임무에서는 무력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게 논의된다.

Question 25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레짐(regime)'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동맹의 작전 계획을 의미하는 개념
  2.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임명 절차만을 가리키는 개념
  3.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를 수렴시키는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의 집합 Correct answer.
  4. 한 국가의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국내 정치 개념

Explanation

국제정치의 레짐은 특정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의 집합을 뜻한다. 이는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국내 정치 용어와 구별된다.

Question 26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억지(deterrence)'와 '강압(compellence)'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제재만으로 압박하는지의 차이
  2. 상대가 이미 취한 행동을 되돌리게 하려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지 않게 하려는지의 차이 Correct answer.
  3.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상대인지 아닌지의 차이
  4. 동맹 조약에 근거한 개입인지 유엔 결의에 근거한 개입인지의 차이

Explanation

억지는 상대가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강압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하거나 되돌리게 하는 것이다. 셰링의 구분에 따르면 강압은 상대에게 구체적 행동 변화를 요구하므로 성공 판정이 더 어렵다. 핵무기 보유 여부나 근거 조약의 종류는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Question 27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국력(power)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력은 물질적 자원과 함께 의지·리더십·제도적 능력 등 비물질적 요소도 포함한다 Correct answer.
  2. 국력은 인구·영토·경제규모 같은 물질적 자원만으로 측정된다
  3. 국력은 상대국과의 무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국력은 군사비 지출 규모만으로 완전히 환산할 수 있다

Explanation

국력은 인구, 영토, 경제력, 군사력 같은 물질적 자원과 국민의 결속력, 정치적 의지, 외교적 기술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따라서 단일 지표로 환산하기 어렵고, 자원이 실제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중요하게 본다.

Question 28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강조하는 전쟁 위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양국 간 무역 의존도가 비대칭적으로 높을 때
  2.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국력 격차가 매우 클 때
  3.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 수준에 근접해 만족도 격차가 커질 때 Correct answer.
  4. 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 상호확증파괴가 성립할 때

Explanation

세력전이론은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에 근접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클 때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고 본다. 국력 격차가 압도적일 때보다 힘의 배분이 비슷해지는 구간에서 도전국이 질서 개편을 시도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Question 29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핵무기 보유국들이 상호 억지를 위해 만든 느슨한 협의체를 뜻한다
  2.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결성된 다국적 군사개입 부대를 가리킨다
  3.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공동 방위를 약속한 국가들의 연합체를 뜻한다
  4. 구성원 간에 무력 사용이 사실상 배제된 집단으로, 카를 도이치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안보공동체는 구성원 사이에서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만큼 신뢰와 상호예측 가능성이 형성된 집단을 뜻하며, 도이치가 통합 연구에서 제시했다. 북대서양 지역이나 북유럽처럼 제도와 상호작용이 축적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논의된다.

Question 30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신자유주의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가 무정부 상태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들이 이익보다 규범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2. 국가 간 힘의 분포가 항상 균등하기 때문이다
  3. 반복적 상호작용과 제도가 배신의 이익을 줄이고 정보와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Correct answer.
  4. 국제기구가 국가의 주권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Explanation

신자유주의 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감시와 정보 제공, 이슈 연계, 반복게임의 그림자 등을 통해 상호협력의 이익을 높이고 배신의 유인을 낮춘다고 본다. 무정부 상태가 곧 협력 불가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Question 31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양극체제(bipolarity)'와 '다극체제(multipolarity)'의 안정성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양극체제에서는 강대국 수가 많아 균형 형성이 더 어렵다고 본다
  2. 다극체제에서는 동맹이 고정되어 유연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월츠는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세력 균형 관리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4. 월츠는 양극체제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오판 가능성이 낮아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케네스 월츠는 양극체제에서 강대국 수가 적어 상호 감시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동맹 관리의 복잡성과 오판 위험이 줄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극체제에서는 동맹의 유동성과 세력 계산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본다.

Question 32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외부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정책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Correct answer.
  2. 국제기구의 결정을 국내법으로 자동 수용하는 헌법 원칙을 뜻한다
  3.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늘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4.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 수준을 가리키는 통상 용어이다

Explanation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이나 강대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유럽연합이나 중견국 외교 담론에서 방위·산업·기술 정책의 독립성과 함께 논의된다.

Question 33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동맹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국 영토 방어만을 목표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다
  2.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핵우산 등 자국의 억지력을 확장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다 Correct answer.
  3. 동맹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4. 적국의 핵 개발을 군사력으로 선제 차단하는 작전을 뜻한다

Explanation

확장 억지는 자국의 억지력을 동맹국 영토와 안보에까지 적용하겠다는 약속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맹국의 핵 포기 유인을 제공하는 대신, 보호국이 동맹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긴장을 낳는다.

Question 34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와 구별되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가 제기하는 두 가지 위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권 침해와 인도적 개입의 실패
  2. 무역 마찰과 환율 전쟁
  3. 버려질 위험(abandonment)과 휘말릴 위험(entrapment) Correct answer.
  4. 핵 확산과 군비 통제의 실패

Explanation

글렌 스나이더가 정식화한 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동맹국이 동맹의 지원을 잃을 수 있다는 버려질 위험과, 동맹국의 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휘말릴 위험 사이의 긴장을 가리킨다. 두 위험은 상충 관계에 있어 동맹 관리의 핵심 난제가 된다.

Question 35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억지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비 지출을 공개해 상대의 군비 경쟁을 유도한다
  2. 개입 여부를 불확실하게 남겨 상대가 공격 이익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 Correct answer.
  3. 동맹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을 강화한다
  4. 개입 의지를 명확히 밝혀 상대의 오판을 없앤다

Explanation

전략적 모호성은 특정 분쟁에 개입할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남겨, 상대가 개입 가능성을 낮게 계산하고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이다. 다만 억지 실패 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명확한 약속이 주는 억지 효과와 상충할 수 있다.

Question 36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축(disarmament)'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비통제는 무기 보유를 인정한 채 수량·배치·검증을 관리하고, 군축은 무기 감축·폐기를 목표로 한다 Correct answer.
  2. 군비통제는 유엔 총회 결의로만 가능하고, 군축은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다
  3. 군비통제는 무기체계의 완전 폐기를, 군축은 수량 동결을 목표로 한다
  4. 군비통제는 핵무기에만 적용되고, 군축은 재래식 무기에만 적용된다

Explanation

군비통제는 무기 보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수량, 배치, 검증, 위기 안정성 등을 협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며, 군축은 무기 감축이나 폐기를 목표로 한다. 냉전기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은 군비통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군축 성격에 가깝다.

Question 37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군비 경쟁의 행동적 모델(action-reac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기술의 자율적 발전이 군비 경쟁을 초래한다고 본다
  2. 국내 관료조직의 이익이 군비 확대를 결정한다고 본다
  3. 동맹국의 압력만이 군비 증강의 원인이라고 본다
  4. 상대국의 군비 증강이 자국의 증강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행동-반응 모델은 상대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자국이 증강하고, 그것이 다시 상대의 증강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악순환을 강조한다. 리처드슨의 군비 경쟁 모델과도 연결되며, 안보 딜레마의 군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 38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핵을 사용할 유인이 낮아지는 상태를 뜻한다 Correct answer.
  2. 동맹국이 위기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뜻한다
  3. 군비통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4. 위기 시 선제공격 유인이 높아져 긴장이 커지는 상태를 뜻한다

Explanation

위기 안정성은 위기 국면에서 먼저 공격할 유인이 낮고, 상호 취약성과 보복 능력이 확보되어 선제 유인이 억제되는 상태를 뜻한다. 생존 가능한 2차 타격 능력과 지휘통제의 견고성이 위기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논의된다.

Question 39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핵 확산의 낙관론(proliferation optimism)'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핵 확산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2. 핵 보유국 수가 늘면 군비통제가 자동으로 강화된다
  3. 핵 확산은 억지 관계를 확대해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Correct answer.
  4. 핵 확산은 항상 지역 분쟁을 격화시킨다

Explanation

월츠로 대표되는 낙관론은 핵무기 보유국이 늘면 상호 억지 관계가 확대되어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본다. 반면 사간·월트츠류의 비관론은 오판, 통제 상실, 지역 분쟁 격화의 위험을 강조한다.

Question 40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핵무기 보유국의 핵탄두를 동시에 감축하는 다자 조약이다
  2.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핵탄두와 운반체 수를 제한하는 양자 조약이다 Correct answer.
  3.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다자 조약이다
  4. 핵무기 비보유국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Explanation

New 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 전략핵탄두와 운반체, 배치·비배치 발사대 수를 제한하고 검증 조치를 두는 양자 조약이다. 핵실험 금지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다자 감축은 별도의 논의에 해당한다.

Question 41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화학무기 보유국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검증은 없다
  2. 화학무기의 사용만 금지하고 비축은 허용한다
  3.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검증 제도를 둔다 Correct answer.
  4.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함께 규제하는 통합 조약이다

Explanation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통해 신고와 현장 검증, 도전사찰 제도를 운영한다. 사용만 금지하는 것은 1925년 제네바 의정서의 한계로, CWC는 이를 넘어선 조약이다.

Question 42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유엔 안보리가 운영하는 미사일 감축 검증 기구이다
  2.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를 제한하는 조약이다
  3.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비공식 수출통제체제이다 Correct answer.
  4. 탄도미사일의 실제 사용을 금지하는 다자 조약이다

Explanation

MTCR은 대량살상무기 운반능력이 있는 미사일과 관련 기술·부품의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조약이 아닌 비공식적 정치적 약속의 성격을 갖는다. 회원국은 공통의 수출 지침을 자발적으로 적용한다.

Question 43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이 국제법 질서에 제기한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문제
  2.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 문제
  3.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무력사용의 법적 근거 문제 Correct answer.
  4. 유엔 총회의 표결 방식 개혁 문제

Explanation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유엔 헌장 제51조의 틀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무력 사용의 근거를 어떻게 정당화할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대상 국가의 동의 여부와 비례성, 무력분쟁법 적용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Question 44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정당성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난민 지위 협약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다
  2.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 조건을 둘러싼 논쟁이다
  3. 주권 불간섭 원칙과 인권 보호 의무 사이의 긴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Correct answer.
  4. 국제기구의 예산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다

Explanation

인도적 개입 논쟁은 국가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는 입장과, 대규모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 이 논쟁은 이후 책임있는 주권(R2P) 개념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Question 45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전쟁의 정당한 원인(just cause)'과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를 포함한 정의전쟁론의 전통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중립국의 통상 권리를 보장하는 해양법 규범이다
  2. 전쟁 수행의 수단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3.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아퀴나스와 그로티우스의 전통에서 발전했다 Correct answer.
  4. 전쟁 후 배상금 산정 기준을 규정한 조약법이다

Explanation

정의전쟁론에서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은 정당한 원인, 올바른 의도, 최후 수단성, 비례성, 합법적 권위 등의 기준으로 구성되며 아퀴나스와 그로티우스의 전통에서 발전했다. 전쟁 수행의 규범(jus in bello)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Question 46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권을 행사한다
  2.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Correct answer.
  3. 모든 국가의 모든 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4. 유엔 회원국의 국내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다

Explanation

ICC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사법체계가 진정으로 수사·처벌하지 않을 때 개입하는 보충성 원칙을 따른다. 관할권은 당사국 영토나 국적, 또는 안보리 회부 등을 통해 성립한다.

Question 47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2. 자위권 행사는 안보리에 사후 보고할 의무가 없다
  3.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Correct answer.
  4. 경제적 위협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Explanation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며, 행사한 조치는 안보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Question 48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선제적 자위(preemptive self-defense)'와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se)'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선제적 자위는 임박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고, 예방적 자위는 더 먼 장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Correct answer.
  2. 두 개념은 국제법상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3. 선제적 자위는 장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예방적 자위는 임박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4. 두 개념 모두 유엔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planation

선제적 자위는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이고, 예방적 자위는 임박하지 않은 장래의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것이다. 국제법상 임박성 기준을 충족하는 선제적 자위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예방적 자위는 훨씬 더 논쟁적이다.

Question 49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무기 금수(arms embargo)'가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이다
  2. 군비통제 조약의 비준 절차를 뜻한다
  3. 무기 생산 기업의 국유화를 뜻하는 산업정책이다
  4.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무기 금수는 특정 국가나 무장집단에 대한 무기, 부품,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나 개별국·지역기구의 조치로 부과된다. 분쟁 확산을 막거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Question 50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유엔 총회 결의로만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방식이다
  2. 군사적 봉쇄만을 사용하는 제재 방식이다
  3. 지도부·특정 기업·자산 등 표적을 겨냥해 일반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제재 방식이다 Correct answer.
  4. 전면적 경제 봉쇄를 통해 일반 주민의 생활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이다

Explanation

스마트 제재는 자산 동결, 여행 금지, 특정 부문 수출입 제한 등 표적을 겨냥해 일반 주민에 대한 인도적 피해를 줄이려는 제재 방식이다. 전면적 경제 봉쇄의 인도적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서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