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EI 연계 스텝다운 ELS의 녹인 발생과 판매 적합성 책임
C은행은 68세 은퇴자 D씨에게 HSCEI(항셍 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를 2억원어치 판매했다. 조건은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베리어 90-90-85-85-80-75%), 만기평가가가 최초기준가의 75% 이상이면 원금과 연 6.4% 쿠폰, 75% 미만이면 손실률은 지수 하락률, 다만 관찰일 종가가 한 번이라도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이면 녹인(KI)으로 보아 쿠폰 없이 만기 손실률을 지수 하락률로 확정한다. 실제로 6회 관찰 모두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 번째 관찰일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48%를 기록해 KI가 발생했으며, 만기평가가도 45%였다. D씨는 투자성향 진단에서 '안정형'이었으나 창구 직원이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입력했고, 설명서에는 원금손실 가능 문구는 있었으나 KI 조건과 손실 산식 설명이 빠져 있었으며, 설명 녹취는 남아 있지 않다. D씨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1. 만기 상환금액과 투자자 손실률을 계산하고, KI의 의미와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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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금액
- 조기상환: 6회 관찰 모두 베리어 미달 → 없음
- KI: 세 번째 관찰일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48%로 50% 미만 → KI 발생
- 만기평가가 45% < 75% → 쿠폰 없음, 손실률 = 지수 하락률
- 상환액 = 200,000,000 × 45% = 90,000,000원
- 손실액 = 110,000,000원, 손실률 55%
2) 구조 해석
- KI는 '손실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조기상환·쿠폰 경로를 차단하고 만기 손실률을 그대로 확정하는 스위치다. KI가 없으면 만기평가가가 75% 미만일 때도 일부 구간에서 원금보전 또는 손실 완충이 설계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KI 발생 시 완충이 사라진다.
- 손실률이 100%를 넘지 않는 것은 지수 하락률이 최대 100%이기 때문이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실무상 주의점: KI 판정은 '관찰일 종가' 기준인지 '만기평가일 종가' 기준인지, 그리고 장중 저가가 아닌 종가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안은 관찰일 종가 기준으로 이미 KI가 확정되었으므로 만기평가가와 무관하게 쿠폰은 없다.
3) 투자자 관점의 오해
- '연 6.4% 쿠폰'은 확정 수익이 아니라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조건부 수익이다. 6회 모두 미충족인 상태에서 쿠폰을 기대한 것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이는 판매 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직결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문제되는 조항을 특정하고, D씨가 위법계약해지를 주장할 때 은행과 D씨 각각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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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되는 조항
- 적합성 원칙(제17조): 투자성향 '안정형' 고객에게 KI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한 것은 적합성 위반 소지가 크다. 직원이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입력한 것은 적합성 판단의 기초 자체를 훼손한 것이다.
- 설명의무(제19조): KI 조건과 손실 산식은 상품의 핵심 위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 누락은 설명의무 위반이며, 녹취·서명 등 설명 확인 자료가 없으면 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 부당권유 금지(제20조): 원금보전·고수익 강조, 손실 가능성 축소 언급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행사 가능하며, 이 사안은 기간 내다. 해지 시 계약은 소급 소멸하고 은행은 원금 반환 의무를 진다.
- 손해배상(제44조): 금융상품판매자의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다.
2) 은행 측 지위
- 성향 정보의 임의 변경은 내부통제 실패이자 직원의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다만 은행은 ① 서명된 설명서, ② 고객의 자필 확인, ③ 투자 경험·자산 규모, ④ 고객이 스스로 성향 상향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통해 일부 항변을 할 수 있다.
- 판매 이후 사후관리(잔존만기·KI 근접 안내) 기록도 책임 비율에 영향을 준다.
3) D씨 측 지위
- 서명 사실과 '원금손실 가능' 문구가 존재하므로 투자자 자기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분쟁조정 실무에서도 설명의무 위반 + 적합성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비율을 30~70% 범위에서 산정하고 고객 과실을 차감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 '고령 투자자'라는 점은 판매자의 설명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는 가중 요소다.
4) 결론
- 위법계약해지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멸하지만, 이미 실현된 손실 전액을 은행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반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상계를 다투는 별도 쟁점이다. 따라서 '해지 = 전액 배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위반 조항·입증자료·인과관계를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3. C은행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서 ① D씨에 대한 보상 여부와 ② 재발방지 대책, ③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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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판단
- 성향 정보의 임의 입력과 KI 설명 누락은 입증 부담이 은행에 있는 영역이다. 소송·분쟁조정으로 가면 평판 리스크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위반이 명백한 건은 **자발적 조정(배상)**이 합리적이다.
- 다만 전액 배상은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다른 투자자의 역선택을 유도한다. 사안별 기준표(위반 유형·설명 확인 자료 유무·고객 속성)에 따라 차등 배상하고, 그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 자발적 보상은 규제상 제재를 면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당국 보고·자체감사 실시와 병행해야 한다.
2) 재발방지
- 투자성향 진단 결과의 임의 수정 통제(상향 변경 시 별도 승인·사유 기록·고객 재확인).
- 고령(65세 이상)·은퇴자 등 취약 고객에 대한 KI 상품 판매 시 추가 설명·녹취·숙려기간. 설명서에는 손실 산식 예시를 수치로 삽입.
- 판매직원 성과보상(KPI)이 판매량에만 연동되지 않도록 적합성·설명 품질 지표 반영.
- 사후관리: KI 근접 시 고객 통지, 잔존만기·평가손익 정기 안내.
3) 원칙과의 균형
- 보상은 '손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가 정상 이행된 유사 건과 구분해 처리 기준을 공개하면, 자기책임 원칙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 창구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프로세스 결함으로 규정해 통제를 고친다. 개인 징계만으로는 재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