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3단계
형법: 구성요건에서 책임까지
경찰대학 1차 형법은 총론의 범죄체계(구성요건·위법성·책임)와 각론의 중요 범죄를 조문과 판례의 문언에 가깝게 묻는다. 단순 암기보다 사안을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위법성·책임 단계에서 조각사유를 검토하는 순서가 점수를 가른다.
핵심 규칙
- 구성요건: 고의(제13조), 사실의 착오(제15조),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제18조).
-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 정당방위의 요건은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③ 방위행위 ④ 상당성이다. 상당성은 침해의 긴급성, 법익의 균형, 방위수단의 종류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책임: 책임능력(제9조·제10조·제11조),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 미수(제25조
제27조)와 공범(제30조제34조)은 착수시기와 공동의사가 쟁점이다.
사례
甲이 심야에 乙로부터 칼로 찔릴 위협을 받자 乙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고 乙이 골절상을 입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법익을 방위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③ 방위행위는 침해에 대한 대응이고 ④ 칼에 비해 팔을 비트는 정도는 균형을 잃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반면 乙이 도주한 뒤 추격해 폭행했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고 별개의 상해죄가 문제된다.
실수 포인트
- 상당성을 결과의 균형만으로 판단하는 것. 수단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함께 본다.
- 과잉방위(제21조 제2항·제3항)와 오상방위를 혼동하는 것.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고의 책임을 별도로 검토한다.
- 공동정범의 공동의사를 사전 모의로 한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