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강제처분과 증거법
1차 시험은 영장주의, 체포·구속, 압수·수색, 증거법을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을 본다.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강제처분의 기본 틀
-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예외는 현행범 체포(형소법 제211조), 긴급체포(제212조), 긴급압수수색(제216조) 등 법률이 정한 경우다.
- 긴급체포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고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제213조의2).
-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제218조)는 임의성이 있어야 한다.
- 증거법: 위법수집증거배제(제308조의2), 자백배제(제309조), 자백의 보강증거(제310조), 전문법칙(제310조의2)과 예외.
사례
경찰관이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주거에 들어가 탁자 위 주사기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고, 체포 현장도 아니며 범행 직후라고 보기 어렵다.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장 없는 압수는 위법하고 주사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다만 발견 과정이 독립적이거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실수 포인트
- 체포와 구속의 기간을 혼동하는 것. 긴급체포 후 48시간, 구속 후 10일(연장 시 20일)을 구분한다.
- 임의동행의 자발성을 따지지 않고 이후 진술의 임의성까지 당연히 인정하는 것.
- 전문증거와 원진술자의 진술을 구별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