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제한과 통제
헌법: 기본권 제한과 심사기준
기본권의 주체·제한·한계, 국가기관의 권한과 통제를 묻는다. 조문(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제37조)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권 제한의 심사
-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제37조 제2항),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최소침해·법익의 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후단).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본질내용 침해는 별개의 심사다.
- 평등원칙(제11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적법절차(제12조 제1항)는 절차와 실체 모두를 구속한다.
- 영장주의(제12조 제3항)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적용되고, 현행범과 긴급체포는 헌법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다.
- 집회·결사의 허가제는 금지되고(제21조 제2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례
경찰서장이 소음 민원을 이유로 특정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목적은 공공의 안녕 유지로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그러나 시간대 제한, 확성기 출력 제한, 인접 주민과의 협의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전면 금지한 것은 최소침해를 벗어난다. 따라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정답의 방향이다.
실수 포인트
- 비례원칙의 4단계를 생략하고 결론만 쓰는 것.
- 헌법소원의 보충성(다른 구제절차 우선)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혼동하는 것.
- 법률유보와 본질내용 침해금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