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와 구제
행정법: 행정행위·절차·구제
행정행위의 성질·효력·하자, 행정입법, 절차, 손해전보를 묻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함께 출제되므로 요건과 한계를 정리해야 한다.
핵심 개념
-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위법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 가진다. 다만 조직·인사 규정 등 예외가 있다.
-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와 취소로 나뉘고, 공정력·불가쟁력·집행력의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 재량행위는 법규 위반,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 있을 때 통제된다.
- 부관에는 조건·부담·철회권 유보 등이 있고, 부담만 독립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의견청취가 요구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제3조)의 정지·질문·동행요구, 보호조치(제4조), 위험발생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손실보상(제11조).
사례
경찰서장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처분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이유제시를 누락하면 절차상 위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의 성질과 분량에 따라 달라지고, 보충적으로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흠이 치유될 수 있다.
실수 포인트
- 행정규칙 위반을 곧바로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하는 것.
-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당연무효를 남용하는 것.
- 불심검문의 동행요구를 강제처분으로 보는 것. 거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