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과 윤리: 조직·통제·책임
경찰행정학과 경찰윤리
경찰의 임무와 기본이념, 조직과 인사, 예산과 통제, 윤리적 의사결정을 묻는다.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같은 제도와 부패·딜레마 문제를 연결하는 출제가 많다.
제도와 조직
-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경찰법 제3조).
- 기본이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이다(제4조).
-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가 구분된다.
-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다.
- 예산은 품목별·사업별·성과주의 예산으로 나뉘고, 통제는 국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 등 외부통제와 청문감사인권관 등 내부통제로 이루어진다.
윤리
- 부패는 금품 수수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알선, 이해충돌을 포함한다.
- 윤리적 딜레마는 상명하복과 법집행, 동료애와 공익 사이에서 발생한다.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위기준을 제공한다.
사례
선배 경찰관이 후배에게 동료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배가 이를 따르면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와 범인도피(제151조)가 문제되고 내부 보고 의무도 위반된다.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 의무가 없으므로 후배는 상급자와 청문감사인권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조직 충성과 공익 사이의 딜레마를 법과 절차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실수 포인트
-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구분을 뒤집는 것.
-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복종 의무를 인정하는 것.
- 윤리를 개인 도덕으로만 보고 제도적 통제와 연결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