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지분과 부동산의 증여세·가업승계 판단
서울의 세무·법률 자문이 결합된 PB 자리. 68세 C씨는 비상장 제조업체 지분 100%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다. 회사는 연 매출 30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이며, C씨는 회사 가치를 120억 원으로 추정한다. 아파트는 25억 원과 18억 원이고 모두 임대 중이다. C씨는 회사 지분 일부를 회사에 다니는 아들(35세)에게, 18억 원 아파트를 회사와 무관한 딸(40세)에게 증여하려 한다. 2018년 아들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 C씨는 ‘아들은 회사를 이어받을 것이니 지분을 30억 원어치 주고, 딸에게는 아파트를 주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최근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으며, 딸은 부모 부양에 불만이 있다. C씨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회사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고, 아파트를 딸 명의로 먼저 이전한 뒤 잔금을 나중에 받는 방안을 문의한다.
1. 아들과 딸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고, 2018년 증여가 아들의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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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10년 합산
- 2018년 현금 3억 원과 2026년 지분 30억 원은 같은 증여자·같은 수증자 사이의 증여로 10년 내 합산 대상이다.
- 합산 과세표준: 30억 원 + 3억 원 - 성인 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 = 3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1억×10% = 1,000만 원, 4억×20% = 8,000만 원, 5억×30% = 1억 5,000만 원, 20억×40% = 8억 원, 2억 5,000만 원×50% = 1억 2,500만 원 → 11억 6,500만 원
- 2018년 기납부세액: (3억-5,000만)×구간 세율 = 1억×10% + 1억 5,000만×20% = 4,000만 원
- 이번 증여세: 11억 6,500만 원 - 4,000만 원 = 11억 2,500만 원
딸: 별도 과세
- 18억 원 - 5,000만 원 = 17억 5,000만 원
- 1억×10% + 4억×20% + 5억×30% + 7억 5,000만×40% = 1,000만+8,000만+1억 5,000만+3억 = 5억 4,000만 원
유의점
- 위 계산은 신고가액 기준이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등을 반영한 보충적 평가 또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분납·연부연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C씨가 제안한 낮은 시가 신고와 아파트 잔금 유예의 세무·법률 위험을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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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가 신고
- 증여세 과세가액은 시가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가 없으면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임의로 낮게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증액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회사 가치 120억 원과 지분 30억 원의 관계, 순자산·수익력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PB는 탈세 조언을 하지 말고 세무사·변호사에게 연결해야 한다.
아파트 잔금 유예
- 딸 명의로 먼저 이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으면, 미지급 잔금이 사실상 채무 면제·증여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하면 딸의 자금능력과 실제 지급 증빙이 없어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크다.
-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 과세도 함께 발생한다. C씨가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수익을 가져가면 실질과세 문제가 생긴다.
대안
- 잔금 지급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매매계약·자금흐름·세금 신고를 일치시킨다. 증여로 할 경우 평가액과 신고기한을 지키고, 가족 간 문서를 남긴다.
3. 가업승계와 딸의 유류분을 고려한 종합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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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아들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할 때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 요건(업종, 대표이사 취임, 사후 유지기간, 고용 유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사라지고 일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아들의 개인 채무 5억 원은 지분 압류·가압류 위험이다. 증여 전에 채무 정리 또는 지분 신탁·보험 활용을 검토한다.
유류분
-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1/2, 유류분은 각 1/4이다. C씨가 아들에게 30억 원, 딸에게 18억 원을 주더라도 사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수 있다.
- 딸이 간병·부양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 청구도 가능하다. 가족 간 분쟁을 줄이려면 증여·유언·보험을 함께 설계하고, 딸에게 현금·연금 등으로 균형을 맞춘다.
실행 순서
- 회사·부동산 감정평가, 2) 아들 채무 정리, 3) 가업승계 요건 검토, 4) 증여 순서와 세액 시뮬레이션, 5) 유언 또는 신탁으로 잔여 재산 정리, 6) 가족회의와 문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