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저하 고객의 증여·유언·신탁 이해상충

의사능력

•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곧바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지만, 증여·유언 시점의 판단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증여계약과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아들이 도장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 대리·유인·압박 가능성이 있다. 증여와 유언은 E씨가 직접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의사·정신건강 전문의 소견, 공증, 영상 녹화를 남긴다.

이해상충

• 아들은 채무자이고, E씨의 증여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채무 회피를 돕는 형태가 되면 윤리·법률 문제가 된다.
• 가족신탁 7억 원의 수탁자·수익자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씨가 위탁자이면서 수익자인 경우, 아들이 수탁자나 단독 후견인이 되면 이해상충이 크다.
• 딸은 간병 기여자이자 수익자 후보이므로, 은행은 독립적 수탁자·전문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분리해야 한다.

법률 위험

• 아들이 개인회생 중이고 도박 채무가 있으므로, 10억 원 증여는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 아들이 E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여를 받으면 유인·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씨의 의사능력이 의심되면 증여 효력 자체가 다툼이 된다.

세무 위험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면 9억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 1억×10% + 4억×20% + 4억 5,000만×30% = 1,000만+8,000만+1억 3,500만 = 2억 2,500만 원 수준이다. 신고기한은 3개월이다.
• 증여 후 아들이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E씨의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안

• 아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 채무를 확인하고 채권자와 직접 변제 협의를 하거나, 생활비·주거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 독립 수탁자가 재량으로 분배하는 신탁을 활용하되, E씨가 통제권을 과도하게 유지하면 채권자취소 위험이 남는다. 세무·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유언

• 아파트 15억 원을 딸에게 남기려면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과 증인 요건을 갖춘 유언이 필요하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아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1/2, 유류분은 각 1/4이다. 사전 증여 10억 원도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딸에게만 아파트를 주면 분쟁 가능성이 크다.
• 딸의 간병 기여를 반영하려면 기여분 협의 또는 유언에 근거를 남기고, 다른 재산으로 아들에게 일부를 배분해 균형을 맞춘다.

후견

• E씨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성년후견 또는 임의후견을 활용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분리한다. 아들을 단독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이해상충이 크므로 전문가·법인 후견인을 검토한다.
• 외손자가 장애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후견감독, 신탁 수익자 지정을 통해 장래 보호를 설계한다.

신탁·현금흐름

• 요양비 연 1억 2,000만 원을 20년 가정하면 24억 원이 필요하다. 예금 8억 원과 주식 10억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활용(연금·담보대출·매각)과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다.
• 외손자를 위한 특별수익 신탁은 딸 사망 후에도 생활비·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수탁자 보수·지급 기준을 문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