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뱅킹 영업환경과 규제
시험 포인트
이 도메인은 PB가 고객을 대면하기 전에 알아야 할 영업 환경과 규제 체계를 묻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구분(일반·전문),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규제, 신탁업(자금신탁·재산신탁), 이해상충 방지, AML/CFT가 핵심이다.
핵심 규칙
-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권유 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만 권유한다. 제46조의2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고객 요청으로 계약할 때도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된다.
- 제47조 설명의무: 상품의 구조, 위험, 수수료,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22조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광고규제를 규정한다. 위반 시 과징금·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관리·운용하는 구조로, 자금신탁과 재산신탁(부동산·유가증권)의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
사례
70세 은퇴 고객이 “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PB가 고위험 주식형 ELS를 권유하고 서명만 받았다. 적합성 원칙 위반이자 설명의무 위반이다. 고객의 위험수용도와 투자목적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고객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함정
-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로 설명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 것. 적용 배제 범위는 법령과 상품별로 다르다.
- 예금자보호는 1인당 한도(현행 5천만 원)가 있으며, 투자상품·ELS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요청한 상품도 적정성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