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세무설계와 세법
시험 포인트
고액자산가의 소득·양도·상속·증여 세제를 설계하는 영역이다. 소득세 누진구조, 1세대 1주택 양도세, 상속세 공제·신고,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세율·신고기한이 출제된다.
핵심 규칙
- 소득세는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으로 구분되고, 고액자산가는 한계세율과 공제·감면의 상호작용을 본다.
-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고,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한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 증여세는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배우자 6억, 성년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과 다주택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분해야 한다.
사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500만 원이 산출된다. 신고기한 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배우자와 증여 시기를 분산하면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공제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함정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3개월)을 바꿔 기억하는 실수.
- 배우자공제를 ‘무조건 30억’으로 이해하는 오류. 실제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진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보유기간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거주요건).
- 증여 후 10년 내 재증여 시 합산을 무시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