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와 상속·증여
시험 포인트
은퇴 후 현금흐름과 상속·증여·승계를 연결하는 영역이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DB·DC), 연금 수령·해지 과세, 상속순위·유류분·유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출제된다.
핵심 규칙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900만 원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공동상속 시 5할 가산된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이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사례
총급여 5,000만 원인 고객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했다.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에 15%를 적용해 소득세 13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 원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 시 16.5% 과세된다. 상속에서는 배우자 생존 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배가 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함정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산해 900만 원 한도임을 놓치는 실수.
- 55세 이전 해지를 ‘원금 손실 없음’으로 설명하는 오류.
-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을 동일시하는 오류.
- 상속포기 기간을 6개월로 착각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