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임의매매·금전차입과 고령 고객 민원
증권사 PB 박OO은 68세 고객 최OO의 계좌를 담당한다. 최씨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1년뿐이고 투자성향은 안정형이다. 최씨는 카카오톡으로 “요즘 시장이 좋다는데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3천만 원어치 알아서 사줘. 타이밍은 네가 판단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다음 날 별도 확인 없이 시장가로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투자일임계약서나 주문 녹취는 없었고, 최씨의 투자성향 재확인도 없었다. 2주 후 주가가 15% 하락하자 최씨는 “내가 언제 사라고 했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1년 전 최씨로부터 2천만 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었고,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박씨는 최씨에게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최씨의 청약서와 설명 녹취를 보관하지 못했다. 박씨는 “고객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1. 박씨의 행위에서 문제되는 규제상 쟁점을 임의매매, 투자일임, 적합성·설명의무, 이해상충 측면에서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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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고객의 포괄적 위임을 특정 주문으로 오인한 점이다. “알아서 사줘, 타이밍은 네가 판단”은 종목과 금액만 있고 가격·시점·수량 결정을 PB에게 맡긴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운용 재량을 받으려면 투자일임업 등록과 투자일임계약, 투자성향·목표·제약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안정형 고객에게 3천만 원 단일 종목 매수를 권유·실행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반드시 오른다”는 단정적 표현은 부적절하다. 고객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입한 것은 이해상충과 금전차입 금지에 해당하며, 미보고 자체가 내부통제 위반이다. 고령 고객에 대한 확인·녹취·숙려 절차도 빠졌다.
2. “고객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회사가 갖추었어야 할 기록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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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는 주문의 동기 자료일 뿐, 가격·시점·수량에 대한 구체적 지시와 위험 설명을 대체하지 못한다. 회사는 주문 접수 시 고객 확인, 주문 내용의 녹취 또는 전자 기록, 적합성 재확인, 매수 후 통지 기록을 남겨야 했다. 분쟁에서 회사가 적합성·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 책임이 문제된다.
차입 사실은 즉시 보고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 계좌 담당을 교체해야 했다. 따라서 징계·민원 처리·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3. 민원이 제기된 후 회사가 취해야 할 사후 조치를 절차적으로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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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즉시 사실관계를 보존하고, 주문·녹취·카카오톡·계좌 내역을 확보하며,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부서에 보고한다. 고객에게 손실 원인과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원상회복 또는 배상 여부를 검토한다.
PB의 차입·미보고·단정적 발언은 내부 징계 대상이고, 같은 지점의 고령 고객 주문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비대면 주문의 구체성 확인, 투자일임 오인 방지 교육, 고령자 설명 녹취, 개인 이해상충 신고 절차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