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투자자 한OO은 2025년 해외주식과 국내 금융소득을 다음과 같이 실현했다. 미국주식 A 매도차익 3,000만 원, B 매도차손 1,200만 원, C 매도차익 800만 원이다. 같은 해 미국주식 배당금 2,000달러를 받았고,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됐다(환율 1,300원/달러 가정). 국내 은행 이자소득은 1,500만 원, 국내주식 배당소득은 800만 원이다. 한씨는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배당은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한국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한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각각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다른 소득은 없고, 해외주식은 모두 2025년에 매도·결제됐다.
1.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B의 매도차손 처리와 이월공제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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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3,000만-1,200만+800만=2,600만 원이고, 2,600만-250만=2,35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이므로 2,350만×22%=517만 원이다.
B의 손실은 2025년 A·C 이익과 통산되었고, 남은 손실이 없으므로 이월할 것은 없다. 만약 통산 후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2. 미국 배당과 국내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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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 2,000달러는 환율 1,300원으로 260만 원이다. 국내 이자 1,500만+국내 배당 800만+해외 배당 260만=2,560만 원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초과분 56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는 구조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260만×15%=39만 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해당 외국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세액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 15.4%인 약 4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은 작을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3. 한씨의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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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 이익과만 통산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에서 원천징수됐더라도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되므로 신고 기한과 환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내역, 매도·매수 명세, 원천징수 증명서, 환전 내역을 보관해야 하며, 배당은 지급일 또는 결제일 중 적용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