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규칙
금융투자업·투자자보호 영역은 인가 체계와 영업행위 규칙을 묻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규제라 실무형 문제가 많다.
금융투자업의 6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이다. 투자매매업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고, 투자중개업은 고객 주문을 중개한다. 투자자문업은 조언, 투자일임업은 운용 위임을 받는다. 겸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일부 겸영은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규칙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한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고객이 주문한 경우에도 상품이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설명의무는 구조, 위험, 수수료,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한다. 부당권유 금지에는 단정적 판단 제공, 손실 보전 약속, 거래 강요가 포함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는 적합성·적정성 적용이 일부 완화된다. 일반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Worked example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70세 고객에게 원금 50%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ELS를 권유하고 설명서를 주지 않았다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동시에 위반한다. 권유 없이 주문만 받았더라도 적정성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 위반이다.
함정
적합성과 적정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차이를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 실수다. 손실 보전 약속은 계약서에 없어도 구두로 하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