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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금융소득·양도소득 과세와 금융상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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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양도소득 과세와 금융상품 회계

세무·회계 영역은 금융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펀드 과세, 금융상품 회계 처리를 묻는다. 세율과 기준금액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원천징수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다.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코스닥 2% 또는 10억원,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다.

펀드 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는 보유기간 과세, 채권형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환매 시점에 과세되고 손실은 이익과 통산된다.

회계

K-IFRS 9호에 따라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된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Worked example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이 종합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함정

대주주 요건을 코스닥 1%로 외우는 실수, 펀드 과세를 모두 배당소득으로 단정하는 실수가 잦다. 해외주식 공제액을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