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거래 규제
윤리·컴플라이언스 영역은 이해상충, 불공정거래, 내부통제를 묻는다. 규정 위반 사례를 판단하는 문제가 많다.
이해상충
회사 이익과 고객 이익이 충돌할 때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자기거래, 교차거래, 특정 고객 우대는 제한된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사전에 공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금지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를 알게 된 자와 그로부터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부정거래는 허위·과장 정보로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다.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는 직무 분리, 정보 차단벽, 기록 보존,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애널리스트와 영업 부서 사이의 정보 교류는 차단되어야 한다.
Worked example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발간 전에 자신의 가족 계좌로 매수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이해상충 위반이다. 리포트 내용이 공개 전이므로 부정거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 기록과 통신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함정
미공개정보 이용에서 '이용' 의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거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계좌를 통한 매매도 본인 매매로 간주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