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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ranch Compliance Officer - Securities stud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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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ranch Compliance Officer - Securities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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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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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 요건으로, 인가 단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증권의 인수만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얼마인가?

  1. 30억원 이상
  2. 3억원 이상
  3. 5억원 이상 Correct answer.
  4. 10억원 이상

Explanation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최소 자기자본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증권 인수만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은 증권의 인수·매출 등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증권의 매매·중개 등 다른 기능이 추가되면 요건이 상향된다.

Question 2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인력·전산 및 물적 설비'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것은?

  1. 임직원 전원의 신용등급 평가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물적 설비 Correct answer.
  3. 본점 소재지의 자체 사옥 보유
  4. 외부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인가 요건으로 인력·전산 및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인력 확보 요건이다.

Question 3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되려는 자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책임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rrect answer.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일부 등록제 위반과는 형량이 구별된다.

Question 4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3. 국내 법인 설립 없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반드시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에만 영업할 수 있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 여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Question 5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가받은 업무 외의 금융투자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1.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다
  2. 주주총회 승인 후 즉시 영업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Explanation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나 업무 범위를 변경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단위별 자본금·인력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Question 6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증권을 거래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자기 계산 거래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내부자거래로서 금지되며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면 허용된다
  4. 거래 규모가 소액이면 책임이 면제된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기 계산 거래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 고지 여부나 거래 규모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uestion 7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면 된다
  3.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4. 투자성 상품의 위험과 특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위험·특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원금 보장 약속은 금지된다.

Question 8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재로 옳은 것은?

  1.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다 Correct answer.
  2.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3.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제재는 없다
  4. 아무런 제재가 없다

Explanation

부당권유행위 등 영업행위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임원 해임요구, 등록·인가 취소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과될 수도 있다.

Question 9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해상충 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한다
  2.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다
  3.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고객 이익을 우선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알린다 Correct answer.
  4. 이해상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Question 10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예탁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예탁금 관리 의무는 투자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자기 회사 계좌에 보관해도 된다
  4.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예탁금의 임의 사용은 금지된다.

Question 11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서만 교부하면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2. 일반 투자자에게도 적합성 확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3. 투자자 유형에 따른 적합성 판단과 위험 설명을 하고, 전문투자자 외에는 숙려기간 등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장외파생상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장외파생상품은 위험이 커서 투자자 유형별 적합성 확인과 위험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부여 등 추가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계약서 교부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Question 12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은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를 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2. 해당 법인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3. 형사고발만 가능하고 행정조치는 불가하다
  4. 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인가 조건 위반이나 법령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몰수는 자본시장법상 감독당국의 조치가 아니다.

Question 13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1. 일반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2. 회사 내부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3.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로서 제재 대상이다 Correct answer.
  4. 전문투자자에게는 항상 허용된다

Explanation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약속은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권유행위로 금지된다. 투자자 유형이나 내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Question 14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주문을 처리할 때 자기 주문을 고객 주문보다 우선 처리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1. 고객 이익 우선 원칙 위반 Correct answer.
  2. 시장질서 유지 의무 위반
  3. 자기거래 금지 위반
  4. 자본금 요건 위반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자기 주문을 부당하게 우선 처리하여 고객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이는 이해상충 관리와도 연결된다.

Question 15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할 때 자본시장법상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설명서 교부는 계약 체결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설명서는 영업 직원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3.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거짓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투자설명서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거짓 기재나 중요 사항 누락은 금지된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Question 16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주로 심사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무건전성 지표와 경영진의 전문성·사회적 신용 Correct answer.
  2. 최대주주의 정치적 성향
  3. 임직원의 취미 활동
  4. 본점 인테리어 수준

Explanation

인가 심사에서는 재무건전성, 경영진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는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17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거나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이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Correct answer.
  2. 자유롭게 허용된다
  3. 전문투자자와는 항상 자유롭게 가능하다
  4. 회사 규모가 크면 허용된다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권담보대출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Question 18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다 적발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영업 폐쇄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자동으로 인가를 사후 부여한다
  3. 관련 임직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만 가능하다
  4. 아무런 조치 없이 경고만 한다

Explanation

무인가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위원회는 영업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사후 인가 부여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19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넣어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로 가장 옳은 것은?

  1. 약관은 감독당국 검토 대상이 아니다
  2. 고객이 서명하면 항상 유효하다
  3. 약관 규제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설명의무는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설명 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서명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Question 20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허수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해당 행위는?

  1.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 Correct answer.
  2.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 행위
  3. 내부 심의만 거치면 허용
  4.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Explanation

허수 주문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유동성 공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Question 21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무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다
  3.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금융감독원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22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자문업무와 매매업무를 동시에 영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문과 매매 부서를 분리하고 정보 차단벽을 설치한다 Correct answer.
  2. 자문 결과를 매매 부서와 자유롭게 공유한다
  3. 자문 담당자가 매매 주문을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업무 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자문과 매매 기능을 분리하고 차단벽을 두는 것이 대표적 조치이다.

Question 23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이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 심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본국 감독당국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2. 국내 지점은 본국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 여부와 관련 정보 교환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Correct answer.
  4.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무 관련이 없다

Explanation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진출 시에는 본국에서의 감독 여부, 본국 감독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 가능성 등이 인가 심사에서 고려된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24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책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상품 설명만 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2. 고객이 서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
  3.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
  4.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서명이나 단순 설명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Question 25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재로 가장 옳은 것은?

  1. 아무런 제재가 없다
  2.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자동으로 인가가 취소된다
  4. 임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26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령이 명시한 '인력·전산·물적 설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출 것 Correct answer.
  2. 전산설비는 본국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만 사용할 것
  3. 본점 외에 반드시 3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것
  4. 인력 요건은 임직원 수 50인 이상으로 정량화되어 있을 것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의 하나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지점 수나 임직원 최소 인원, 전산설비의 본국 승인 여부는 법정 인가 요건이 아니며,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Question 27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국내에 지점을 두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특유한 심사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본국에서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와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Correct answer.
  2. 본국 증권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순위
  3. 국내에 파견할 임원의 출신 대학
  4. 본국에 설립된 연도와 자본금 규모의 절대액

Explanation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본국에서 동종 영업을 하고 있고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등이 인가 심사에서 확인된다. 이는 국내법인과 달리 외국 법인에 추가로 요구되는 대표적 요건이다.

Question 28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 내용과 다른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가 내용의 변경은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2. 인가받은 영업 범위 내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3. 추가하려는 영업이 인가 대상이면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변경인가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Explanation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대상 영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단순 신고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없다.

Question 29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중개업만 인가받고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겸영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된다
  2. 투자매매업은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3.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으면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4. 겸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으로 구분하고 업무별로 인가를 받도록 한다. 따라서 투자중개업 인가만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Question 30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금융위원회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는 할 수 없다
  2. 무인가 영업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영업 폐지 등을 명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무인가 영업은 투자자 피해가 없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4. 인가를 사후에 보완하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planation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무인가 영업자에 대해 영업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Question 31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고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약관 조항은 금융위원회가 개별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고객이 서명했으므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으로서 약관규제법상 불이익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설명의무는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된다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약관의 불이익 조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은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칙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Question 32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고위험 상품은 적합성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고객이 최종 판단한 것이므로 업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적합성 확인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필요한 절차이다
  4.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영업행위 제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영업행위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Question 33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제기관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3. 내부통제기준은 마련만 하면 되고 준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내부통제기준은 대형사에만 적용되므로 소규모 업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법령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uestion 34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주문을 처리할 때 자기 주문을 먼저 처리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되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기주문 우선처리 행위 Correct answer.
  2. 고객 주문의 단순 지연 처리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
  3. 시장조성자에게만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
  4. 고객 동의가 있으면 항상 허용되는 행위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주문을 처리해야 하며, 자기 주문을 고객 주문보다 우선 처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영업행위 규칙 위반이다.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은 이해상충 방지의 핵심이다.

Question 35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허수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설명은?

  1.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불공정거래 규제의 대상이 된다 Correct answer.
  3. 주문을 취소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4. 유동성 공급 행위로서 항상 허용된다

Explanation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허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이다. 실제 거래 성립 여부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질서 교란 목적이 있으면 규제된다.

Question 36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허용된다
  2. 고객과의 약정이므로 유효하다
  3.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 Correct answer.
  4. 소액 손실 보전은 항상 허용된다

Explanation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은폐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 37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특유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본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orrect answer.
  2. 본국 감독당국이 해당 회사의 국내 지점을 직접 감독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여야 한다
  3. 국내 지점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4.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지점과 분리된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 지점을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본국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음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회사의 인가 심사에서 국내 법인과 달리 추가로 요구되는 특유한 요건입니다. 지점 형태를 유지하는 한 별도 법인 설립이나 국내 지점에 대한 본국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 확약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Question 38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 외에 새로운 금융투자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여야 할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3. 금융위원회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이사회 결의만으로 즉시 영위할 수 있다

Explanation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나 범위를 변경하여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제의 취지는 업무 범위를 사전에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내부 결의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39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받은 투자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 주문을 처리하던 중, 해당 지점 소속 직원이 고객의 주문 내용을 미리 알고 자기 계산으로 선행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이 확인되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옳은 평가는?

  1. 직원 개인의 일탈이므로 지점 차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지점이므로 국내법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고객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4. 고객 주문을 이용한 선행 매매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며, 지점의 내부통제 및 감독 책임도 문제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나 고객 주문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영업행위를 관리할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내 지점은 인가를 받아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국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고객의 실제 손실 발생 여부는 금지행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Question 40Capital Markets Act and Enforcement Decree: licensing, business conduct, and branch permissions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대표자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주주 변경과 동일하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Correct answer.
  3. 금융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Explanation

인가 이후 임원의 변경은 인가 사항의 변경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나 업무 범위의 변경처럼 인가 자체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구별하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 변경이 변경 인가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41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1. 투자자의 재산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Correct answer.
  2. 투자자가 과거에 제출한 불만 민원의 건수
  3. 투자자가 보유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4. 투자자가 거래할 계좌의 비밀번호 설정 여부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투자권유를 하도록 요구한다. 확인 없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면 설명의무 및 적합성 위반이 문제된다.

Question 42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투자권유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2.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3. 전문투자자에 대한 모든 권유
  4.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Correct answer.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에 적용되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권유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Question 43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그 권유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1.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2. 권유를 중단하고 투자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Correct answer.
  3.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동일 상품을 권유하도록 지시한다
  4. 권유를 계속하되 구두로만 재차 확인한다

Explanation

일반투자자가 적합하지 않은 권유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권유를 중단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의 핵심적 효과이다.

Question 44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위험감수능력
  2. 투자자의 혈액형 Correct answer.
  3. 재산상태
  4. 투자경험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상 확인 대상은 재산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감수능력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이다. 혈액형은 투자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체정보에 불과하다.

Question 45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파악해야 할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 투자자의 출생지
  2. 투자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종류
  3. 단기 자금 운용을 통한 원금 보전 Correct answer.
  4. 투자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

Explanation

투자목적은 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하려는 목표로, 원금 보전이나 자본 차익 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상품의 위험·수익 구조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Question 46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였다. 이 행위의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위반이 아니다
  2.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3. 설명의무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
  4. 전문투자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

Explanation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면 적합성 원칙 위반이 된다. 사후에 투자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uestion 47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적합성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보 확인이 될 때까지 권유를 유보하거나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신중히 권유한다 Correct answer.
  2. 투자경험을 추정하여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다
  3.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임의 전환한다
  4. 임의로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Explanation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권유를 유보하거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권유해야 한다. 정보 부족을 이유로 임의 추정하거나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Question 48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파악한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판단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파악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 파악한 정보를 다른 투자자에게 공개한다
  4. 파악한 정보를 상품 권유의 적합성 판단에 반영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파악한 투자자 정보는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판단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를 수집만 하고 판단에 반영하지 않으면 적합성 원칙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다.

Question 49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관하여 설명할 때,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상품의 수익 구조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 Correct answer.
  2. 타 투자자의 투자 성과
  3. 회사 내부 회의 일정
  4. 회사 임직원의 급여 수준

Explanation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수익 구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투자자와 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stion 50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vestor protection rules: suitability, appropriateness, explan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스스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을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은?

  1. 회사의 영업시간
  2. 계좌 개설 수수료
  3. 투자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 등 핵심 사항 Correct answer.
  4. 상품의 명칭만

Explanation

투자자가 설명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 등은 설명이 요구된다. 설명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임의로 면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