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과 신뢰보호
E구청 위생과 장 주무관은 식당 ‘한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한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3일 지난 두부 2kg을 보관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었고, 섭취로 인한 환자는 없었다. 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나, 구청은 3월 한 달간 소규모 업소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업주는 3월 20일 담당자로부터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800만 원을 들여 주방을 개보수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3월 31일 종료되었고, 적발일은 4월 2일이다. 단속 공무원은 현장에서 업주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 장 주무관은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며, 업주는 ‘신뢰보호’를 주장한다. 구청장은 2개월 정지, 1개월 감경, 계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위생법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개선 의지가 뚜렷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구청은 최근 3년간 유사 사례 12건 중 7건을 계고로 처리했다. 장 주무관은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와 비례원칙을 함께 검토한다.
1. 이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법상 쟁점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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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뢰보호원칙이다. 담당자의 이메일과 현장 발언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업주의 개보수 지출이 신뢰에 기초한 것인지, 위반이 계도기간 종료 후 발생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야 한다. 둘째, 비례원칙이다. 2개월 정지가 위반의 경미성, 환자 미발생, 자진 개보수에 비해 과도한지 검토한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이다. 영업정지가 청문 대상인지 확인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평등원칙이다. 최근 유사 사례에서 계고가 많았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이유 제시다. 감경이나 가중 사유를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구청장에게 어떤 처분을 권고할 것인가? 2개월 정지, 1개월 감경, 계고 중 선택하고 근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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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먼저 완료한 뒤 1개월 감경을 권고한다. 2개월 정지는 법정 원칙이지만, 담당자의 ‘검토 중’ 이메일과 ‘큰 문제 없을 것’ 발언, 800만 원 개보수, 환자 미발생, 첫 위반이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과도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은 ‘연장 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이었고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했으므로 신뢰보호를 전면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감경 사유를 적용해 1개월로 줄이는 것이 균형에 맞다. 계고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라는 위반의 성질을 희석하므로 부적절하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치고, 감경 이유를 처분서에 적는다.
3. 처분서에 담을 이유 제시 문장을 5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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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업소는 2026년 4월 2일 유통기한이 3일 지난 두부 2kg을 보관하였다. 이는 위생법상 영업정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섭취로 인한 환자가 없고, 위반이 첫 번째이며, 업주가 800만 원을 들여 주방을 개보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다. 담당자의 ‘검토 중’ 이메일은 계도기간 연장을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전면적인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으나, 업주의 기대를 일부 고려하였다.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다. (처분 전 청문 결과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