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Grade 7 National Civil Service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비음화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 'ㄴ, ㅁ'이 올 때 받침이 각각 'ㅇ, ㄴ, ㅁ'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예: 국물[궁물], 닫는[단는].

사이시옷 적는 조건

순우리말+순우리말(냇가), 한자어+한자어(곳간·숫자·횟수),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인 경우(잇몸)에 적으며,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조합에는 적지 않는다.

'되'와 '돼' 구별

해당 자리에 '되어'를 넣어 자연스러우면 '돼'(안 되어→안 돼, 되었다→됐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되'(되고, 되니)로 적는다는 판별 규칙이다.

대우 명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항상 참이다. 그러나 역과 이는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전칭 명제의 부정

'모든 A는 B이다'의 부정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이고, '어떤 A는 B이다'의 부정은 '모든 A는 B가 아니다'이다. 부정은 양화사와 서술부가 함께 바뀐다.

시조의 형식

초장·중장·종장의 3장 6구 12음보로 이루어진 정형시이며,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4음보율이 기본 율격이다.

아전인수

한자 '我田引水'에서 온 말로,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대듯 오로지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뜻한다.

The number of

복수 명사 앞에서 '~의 수'를 뜻하므로 단수 동사를 취한다. 반면 'A number of + 복수 명사'는 '많은'을 뜻해 복수 동사를 취한다.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 + had p.p., 주어 + would have p.p.' 형태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여 현재의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부정어 도치

Never, Hardly, Not until 등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예: Never have I seen such a thing.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포함해 'the thing(s) that'의 의미를 가지며 명사절을 이끌어 주어·목적어·보어 역할을 한다.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을 쓸 수 없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분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남긴다. 예: Weather permitting, we will go out.

no more than

'단지 ~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수량이 적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not more than'은 '~이하'라는 단순한 수량 범위를 나타낸다.

affect와 effect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이고, effect는 '효과·결과'라는 명사로 쓰인다. effect가 동사로 쓰이면 '초래하다'는 뜻이 된다.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로 바닥이 뾰족하고 표면에 빗살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을 보여 준다.

광종의 정책

고려 4대 왕으로 노비안검법(956)으로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고 과거제(958)를 실시해 신진 관료를 등용했으며, 공복을 제정해 왕권을 강화했다.

대동법

광해군 때인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의 쌀·베·동전으로 바꾼 제도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발해의 3성 6부

발해의 중앙 통치 조직으로 당의 제도를 수용해 정당성·선조성·중대성의 3성과 6부를 두었으며, 정당성이 국정을 총괄했다.

균역법

영조 때인 1750년에 시행되어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한 재정은 선무군관포·결작·어염세 등으로 보충한 제도이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을 계기로 전국과 해외로 확산된 만세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6조 직계제

태종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한 제도로 왕권을 강화했으며, 세종 때 의정부서사제로 바뀌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이다.

위헌법률심판 정족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원의 제청과 재판의 전제성이 요건이 된다.

헌법 개정 절차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헌법 제12조).

평등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은 위헌이 되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 외의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인정된다.

공정력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상대방과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이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하며, 이 가운데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이지만,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그친다. 무효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유형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