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작용의 법적 통제
7급 행정법은 행정작용이 법에 구속되는 방식과 그 위법에 대한 구제를 묻는다. 조문 암기보다 요건·효과·구제수단의 연결이 점수를 가른다.
법치행정
-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유보는 침해유보에서 오늘날 전부유보로 확대되었고, 예외적으로 특별권력관계·재량 영역이 문제된다.
- 비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행정행위
- 효력: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
- 하자: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 그 외는 취소 사유.
- 쌍방적 행위에서는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미치는지, 하자가 승계되는지가 쟁점.
구제
- 행정심판: 처분성 있는 행위를 대상, 전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고 개별법이 정한 경우 필요적이다.
- 행정소송: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국가배상: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다룬다.
워크드 예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 판례는 하자의 정도, 외관, 상대방의 선의·악의, 법적 안정성을 종합해 중대·명백성을 판단한다.
- 충족하면 당연무효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추론: '무효'와 '취소 가능'을 나누는 기준은 하자의 질과 정도이며, 구제수단 선택이 결론을 바꾼다.
함정
-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이다.
- 불가쟁력은 쟁송 제한, 불가변력은 행정청 자신의 변경 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