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영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의 범위, 영세율과 면세의 구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묻는다. 전산회계실무의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곧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연결되므로 두 영역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에서 공급으로 본다.
-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세율은 10%다.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과세거래로 수출 등이 해당한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이 발생한다.
- 면세는 과세권을 포기한 거래로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이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계산 예시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 20,000,000원(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1,000,000원 중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관련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매출세액 = 20,000,000 × 10% = 2,000,000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1,000,000 − 100,000 = 900,000원. 납부세액 = 2,000,000 − 900,000 = 1,100,000원.
신고기한과 감점 함정
- 일반과세자는 1기 예정 4월 1일
4월 25일, 1기 확정 7월 1일7월 25일, 2기 예정 10월 1일10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한다. - 영세율을 면세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이다.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 면세는 불공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 대손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이는 공제 항목이다.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문제 조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