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주)정우무역은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 방식으로 신고한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에 공급한 상품의 공급가액 2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판매한 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수출신고필증을 갖춘 직접 수출 50,000,000원이다. 매입은 ④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120,000,000원, ⑤ 대표이사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40,000,000원, ⑥ 거래처 접대용 식사대금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5,000,000원, ⑦ 직원 통근용 9인승 승합차 구입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30,000,000원, ⑧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수선비 10,000,000원이다.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수취되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나 그 밖의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고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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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세액
- ① 세금계산서 발급분: 200,000,000 × 10% = 20,000,000원
- ② 신용카드 매출: 33,000,000은 부가세 포함가액이므로 33,000,000 ÷ 1.1 = 30,000,000원(공급가액), 세액 = 3,000,000원
- ③ 수출: 영세율 적용(0%) → 0원
- 매출세액 합계 = 23,000,000원
2.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구분)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판단 |
|---|---|---|---|
| ④ 원재료 | 120,000,000 | 12,000,000 | 공제 |
| ⑤ 비영업용 승용차 | 40,000,000 | 4,000,000 | 불공제 |
| ⑥ 접대용 식사 | 5,000,000 | 500,000 | 불공제 |
| ⑦ 9인승 승합차 | 30,000,000 | 3,000,000 | 공제 |
| ⑧ 무증빙 수선비 | 10,000,000 | 0 | 세금계산서 없음(매입세액 자체 없음) |
- 공제 매입세액 = 12,000,000 + 3,000,000 = 15,000,000원
- 불공제 = 4,000,000 + 500,000 = 4,500,000원
3. 납부세액
- 23,000,000 - 15,000,000 = 8,000,000원
주의: ⑧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1,000,000원'이 아니라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매입세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2. ⑤ 비영업용 승용차와 ⑦ 9인승 승합차는 모두 차량인데 처리 결과가 다르다. 그 근거를 부가가치세법의 공제배제 규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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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영업용 승용차 -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대표이사 전용 차량은 사업의 직접 수익과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4,000,000원을 공제하지 못한다. 이 금액은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상 납부세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 참고로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한도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부가세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한도는 서로 다른 규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⑦ 9인승 승합차 - 공제
- 공제배제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다. 9인승 승합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직원 통근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공제배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3,000,000원을 정상적으로 공제받는다.
⑥ 접대용 식사대금
-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정리: 차량이라고 일괄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① 승용자동차인지, ② 비영업용인지,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이 사업자의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제시하고, 만약 7월 31일에 신고·납부하였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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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납부도 같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나, 2024년 7월 25일은 평일이므로 연장되지 않는다.
7월 31일 신고·납부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기한 후 6일 늦게 신고한 것이므로 무신고로 취급되어 납부세액(또는 미납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8,000,000원을 7월 26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 공제·경정상 불이익: 무신고 시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대상이 되고, 성실신고 등 각종 세정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방 포인트
- 수출(영세율) 실적은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갖추어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매출 과소 신고로 별도 문제가 된다.
- 신고 전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을 먼저 걸러내고, 신용카드 매출 33,000,000원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은 반드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