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저가양도와 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

1. 적용 요건 검토

• 특수관계 여부: 박정우는 회사의 지배주주(60%)이고, (주)정우홀딩스는 그가 100% 보유한 법인이다. 따라서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 저가양도 여부: 시가 30억원인 제품을 21억원에 양도하였다.
• 기준금액 초과: 차액 9억원은 ① 3억원 이상이고 ② 시가의 5%(1.5억원) 이상이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며, 둘 다 충족한다.
• 조세부담 감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회사의 소득이 그만큼 줄었으므로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 세무조정

• 익금산입액 = 시가 30억원 − 거래가액 21억원 = 9억원
•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가액 21억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9억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아님)**한다.

3. 소득처분

•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은 그 상대방인 (주)정우홀딩스의 익금에 해당한다(상대방 법인 단계에서 과세됨).
• 따라서 회사 단계에서는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만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예: 대표이사 본인)이었다면 그 이익은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상 함정이다.

1. 인정이자 계산(거래 ②)

•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은 연중 변동이 없으므로 적수 = 5억원 × 365일.
• 인정이자 = 5억원 × 6.5% × 365/365 = 3,250만원
• 실제 수령이자 = 5억원 × 4% = 2,000만원
• 차액 1,250만원을 익금산입한다.

2. 판단 근거

•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저리대여에 해당한다.
• 무이자·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표 유형이며, 이자율 차이만큼 회사의 소득이 줄었으므로 조세부담 감소가 인정된다.

3. 소득처분

•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자인 대표이사 박정우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 회사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거래 ③)

•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 손금불산입액 = 차입금 이자 2억원 × (업무무관자산 5억원 ÷ 총자산 1,000억원) = 100만원
•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로 처분한다(자산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처분)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유보)은 별개의 세무조정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소득금액 계산

구분	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800,000,000원
(+)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160,000,000원
(+) 벌금 손금불산입	3,000,000원
(+)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900,000,000원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12,500,000원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00,000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876,500,000원

2. 항목별 소득처분

• 법인세비용 1억 6천만원: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법인세 그 자체는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
• 벌금 300만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 기타사외유출. 벌금·과태료는 증빙의 유무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저가양도 차액 9억원: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상대방 법인의 익금).
• 인정이자 1,250만원: 익금산입 → 상여(대표이사, 원천징수 대상).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0만원: 유보.

3. 유의점

• 결산상 당기순이익에는 법인세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비용차감후이익'에서 출발할 때는 법인세비용을 다시 가산해야 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한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다.
• 벌금은 접대비·기부금과 달리 한도 계산이 필요 없다.
•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