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소수주주 구제수단

1. 자기거래의 요건

•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도록 한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다.
• 이 사안은 A가 이사이면서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므로 전형적인 자기거래다.

2. 이 사안의 판단

•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결의(5인 중 3인 찬성)가 존재하여 승인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① A가 감정평가액 30억원과 매매가 45억원의 차이(15억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② A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제368조 제4항)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사회에 같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승인은 제398조가 요구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 따라서 이 거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만큼 A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

3. 회사와 C의 조치

• 회사: A에 대하여 손해배상(제399조)을 청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로 A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C: ① 이사 A의 책임 추궁을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다. C의 지분 15%는 대표소송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충족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A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 절차적 적법성

• 신주 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제416조). 다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제418조 제2항). 이 사안은 정관에 근거가 있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
• 이사회 결의 요건(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제391조)도 5인 중 3인 찬성으로 충족한다.

2. 실질적 정당성

• 발행가액 7,000원은 시가 15,000원의 46.7% 수준이다. 정관 근거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① 경영상 목적의 필요성(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② 발행가액 산정의 합리성(자산가치·수익가치, 제3자 배정 시 통상 인정되는 할인 범위), ③ 배정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B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배정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A·D·E가 자기거래에서도 찬성한 점은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를 보여준다).

3. C의 구제수단

• 신주발행 유지청구(제424조):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 전 또는 발행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실효성이 있다.
• 신주발행 무효의 소(제429조):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정관·법령 위반이 있을 때 무효 사유가 된다.
• 이사 책임 추궁: 발행가액 산정이 부당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A·D·E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B에 대해서는 제401조의 제3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 주주총회 소집청구: 소수주주권 행사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

1.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 이사는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A: 자기거래에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시가보다 15억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다.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이사 책임 경감(제400조)도 기대하기 어렵다.
• D·E: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로서, 감정평가액 30억원과 매매가 45억원의 괴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승인한 경우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검토 없이 찬성한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F·G처럼 반대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반대 의사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긴 경우 더욱 명확하다).
• 유상증자 관련: 발행가액을 시가의 절반 이하로 정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A·D·E는 회사가 입은 희석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주주 C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C가 지분 희석으로 입은 손해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대표소송의 절차와 실익

• C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지분 15%는 1% 요건을 충족한다.
• 실익: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고 C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만 ① 회사가 지배주주 A의 영향 아래 있어 스스로 제소할 가능성이 없고, ② A의 지분 40%만으로는 보유 주식 가치가 손해액을 보전하지 못하므로, 대표소송은 실질적인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아울러 무효의 소(6개월)와 달리 대표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어, 유지청구·무효의 소의 제척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