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조정과 부가가치세
세법: 세무조정과 부가가치세
세법은 국세기본법의 절차 규정, 법인세·소득세의 손익귀속과 세무조정,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와 매입세액 공제를 평가한다. 계산 문제는 결산상 순손익에서 출발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을 가감하는 구조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
핵심 규칙
- 각 사업연도 소득 = 결산상 순손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대표 항목: 접대비 한도초과, 벌금·과료·과태료, 법인세와 그 부과금,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 세무조정 처분: 유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다시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기타사외유출은 처분이 끝난다. 접대비 한도초과는 기타사외유출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접대비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이다.
계산 예제
결산상 당기순이익 5억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1,000만원, 벌금 500만원, 감가상각 한도초과 700만원이 있다. 세 항목 모두 손금불산입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 = 5억원 + 1,0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억 2,200만원이다. 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유보로 이월되지 않는다.
실수 포인트
- 손금불산입 항목을 익금산입으로 분류하는 방향 오류.
- 접대비 한도초과를 유보로 처분하는 오류.
- 면세와 영세율의 혼동. 영세율은 세율 0%로 매입세액이 환급되고, 면세는 과세거래 자체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무시하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