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시장균형과 정책 효과
경제학: 시장균형과 정책 효과
경제학은 미시경제의 수요·공급과 탄력성, 생산자이론, 시장구조, 거시경제의 총수요·총공급과 통화·재정정책을 그래프와 계산으로 평가한다. 곡선 자체의 이동과 곡선상의 이동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핵심 규칙
- 조세 귀착: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부담을 더 크게 진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한다.
-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 = |ΔQ/Q ÷ ΔP/P|. 대체재가 많고 예산 비중이 크며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 GDP(지출접근) = C + I + G + (X − M). 중고품 거래, 이전지출, 주식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독점의 이윤극대화는 MR = MC, 완전경쟁에서는 P = MC다.
-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계산 예제
수요 Qd = 100 − 2P, 공급 Qs = 20 + 2P인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단위당 8원의 종량세를 부과한다. 소비자 지불가격은 P + 8이므로 100 − 2(P + 8) = 20 + 2P에서 4P = 64, P = 16, 거래량 52다. 세후 소비자가격은 24원으로 세전 균형가격 20원보다 4원 높고, 생산자가격은 20원에서 16원으로 4원 낮아졌다. 부담이 4원씩 나뉘었으며, 초과부담은 0.5 × 8 × (60 − 52) = 32원이다.
실수 포인트
-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과 수요량의 변화를 혼동하는 오류.
- 조세 부과 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쪽을 이동시키는지 혼동하는 오류. 법적 부과 대상과 경제적 귀착은 무관하다.
-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를 구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그대로 비교하는 오류.
- GDP에 중고품 거래나 이전지출을 포함시키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