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불공제 매입세액
㈜세정물산은 산업용 펌프를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사옥 3층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업(면세)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0X2년 제1기 확정신고(1월 1일~6월 30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과세 매출 공급가액은 800,000,000원, 면세 매출은 200,000,000원이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입 관련 자료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다.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 500,000,000원,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에 직접 관련된 매입 100,000,000원,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 200,00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60,000,000원, 거래처 접대비 10,000,000원이다. 모든 매입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10%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5월에 공급한 제품 대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거래처가 부도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 회수 불가가 확정되었다. 회사는 공통매입세액을 매출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매출 기준 안분을 적용한다는 사내 규정을 두고 있다.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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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분비율 공통매입세액 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00,000원이며, 이는 5백만원 이상이므로 안분을 적용한다.
- 과세 매출 비율 = 800,000,000 ÷ (800,000,000 + 200,000,000) = 80%
- 면세 매출 비율 = 20%
2) 공제·불공제 금액
- 공제 매입세액 = 20,000,000 × 80% = 16,000,000원
- 불공제 매입세액 = 20,000,000 × 20% = 4,000,000원
안분은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안분하고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친다. 매출 비율이 변동되면 정산 시 조정된다.
2.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총액을 구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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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제 매입세액
| 항목 | 매입세액 | 불공제 사유 |
|---|---|---|
| 면세사업(주택임대) 직접 관련 | 10,000,000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 | 4,000,000 | 매출 비율 20% 안분 |
| 비영업용 승용차 | 6,000,000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
| 접대비 | 1,000,000 | 접대비 관련 |
| 합계 | 21,000,000 |
2)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과세사업 직접 관련 500,000,000 × 10% = 50,000,000원
-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분 = 16,000,000원
- 공제 매입세액 합계 = 66,000,000원
검산: 전체 매입세액(50,000,000 + 10,000,000 + 20,000,000 + 6,000,000 + 1,000,000 = 87,000,000원) − 불공제 21,000,000원 = 6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