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과세표준 구조와 부가가치세·가산세
세법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와 계산을 묻는 영역이다. 조문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과세표준 산출 흐름(익금·손금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분하고, 신고납부·부과고지·자동확정 방식을 정리한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으로 구분한다.
-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로 이어지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를 구분한다.
법인세법
-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불산입 항목(한도 초과 접대비, 벌금·과태료, 업무무관 비용)을 정리한다.
-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한다.
-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즉시상각의제와 감가상각비 조정을 구분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함께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 과세거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이다. 영세율은 세율 0%로 매입세액이 환급되고,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
계산 예시
과세기간 매출세액 1,000,000원, 매입세액 600,000원, 그중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100,000원이면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500,000원이다. 납부세액 = 1,000,000 - 500,000 = 500,000원이고, 불공제된 100,000원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점 함정
- 영세율과 면세를 혼동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정반대로 뒤집힌다.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다.
- 가산세는 세목별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