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한국전쟁, 현대 정치의 전개
1945년 해방 이후의 정치사는 분단의 형성,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다룹니다. 시험은 신탁 통치 논쟁과 정부 수립 과정, 전쟁의 전개와 정전 협정, 민주화 운동의 계기와 결과를 정확한 연도로 묻습니다.
분단의 형성
- 38도선 분할 점령,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의 신탁 통치 결정으로 좌우 대립 격화.
- 좌우합작운동(여운형·김규식),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후 유엔에서 총선거 결의.
- 1948년 5·10 총선거와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8.15),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한국전쟁
- 1950년 6·25 발발, 인천상륙작전(9.15), 1·4 후퇴, 1953년 7·27 정전협정 체결.
민주화의 전개
- 4·19 혁명(1960)으로 이승만 정권 붕괴, 5·16 군사정변(1961), 유신 헌법(1972).
- 부마 항쟁(1979), 5·18 민주화운동(1980), 6월 민주 항쟁(1987)과 6·29 선언, 1987년 체제 출범.
-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적용 예시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서술은 틀리다. 1953년 체결된 것은 정전협정이며,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전 상태이다.
실점 포인트
- 정부 수립은 1948년, 6·25는 1950년으로 구분한다.
-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같은 해 사건으로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