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 제소기간 계산과 처분사유 추가

1단계 -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서가 2024년 3월 22일 도달했으므로 90일은 6월 20일까지다. 갑은 4월 5일 청구했으므로 행정심판 자체는 적법하다. 이 청구로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산정이 정지된다.

2단계 - 재결 후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산일은 6월 24일이고, 6월 잔여 6일(25~30)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22일 = 90일이므로 9월 22일이 만료일이다.

3단계 - 실제 제기일: 갑은 9월 18일 제기했다. 만료일 9월 22일보다 4일 이르므로 기간을 지켰다.

4단계 - 다른 상한과의 관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2025년 3월 22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상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결론: 제소기간은 적법하다. 따라서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야 한다.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한다. 처분사유를 자유롭게 갈아치우면 원고의 방어권이 무너지고 처분의 특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적용: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과 '소방차 진입로 미비'는 모두 동일한 신청(2024년 3월 2일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동일한 반려처분을 뒷받침하는 허가 요건 심사에 관한 것이다. 근거 자료도 같은 신청서와 구조도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한계

• 처분서와 재결서에는 '주차장 기준 미달'만 적혀 있었다. 갑이 처분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을 뒤늦게 들이미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원은 추가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제시하게 하고 갑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처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정은 추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별도의 처분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 미비가 신청 당시 구조도에서 확인되는 사정이라면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는다.

결론: 심리할 수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갑의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재량의 성질: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해야 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교통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섞여 있다. 시가 원용한 주차장·교통 혼잡은 후자에 속하므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위법 여부

• 갑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는 거부의 근거를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통 혼잡'은 조례상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진입로 기준 같은 정량적 요건으로 환산되어야 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 병의 민원은 참고자료일 뿐 법정 요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3월 10일부터 5차례 접수된 민원은 인접 대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원에 끌려 거부했다면 사실상의 기준이 법정 기준을 밀어낸 셈이 되어 위법하다.
• 다만 조례에 교통 혼잡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시가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재량의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다.

입증책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시에 있다. 시가 재량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처분은 위법하다.

정리: 민원은 정당한 고려 요소이지만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시가 객관적 기준과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반려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