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Grade 9 Civil Service key terms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교체·탈락·첨가·축약의 네 유형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라는 교체에 해당하며, 표준 발음법의 근거가 된다.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나누면 뜻이 남지 않는다.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반드시 다른 요소에 붙어야 하는 의존 형태소로 나뉘며, 조사와 어미는 대표적인 의존 형태소이다.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성질을 가진 문장이다. 수식 범위가 모호해서 생기는 구조적 중의성과 단어 자체의 뜻이 여럿인 어휘적 중의성으로 구분하며, 독해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다.

화자가 문장의 주체나 객체, 또는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으)시-', 객체 높임은 특수한 어휘,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의 등급으로 실현된다.

추론 과정에서 결론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오류로, 성급한 일반화·흑백 논리·순환 논증·인신공격 등이 있다. 논설문 독해에서는 필자의 주장이 이런 오류 없이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제정된 표기 규정이다. 두음 법칙, 사이시옷, 준말 표기, 띄어쓰기처럼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사항을 조항별로 정하고 있다.

영어에서 동사의 수와 인칭이 주어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규칙이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길게 끼어들거나, 집합명사·부분 표현이 주어로 올 때 혼동이 자주 발생한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오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끄는 대명사이다.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관계절 안에서 어떤 격을 받는지에 따라 who, which, whose 등이 선택된다.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건을 표현하는 문법 형태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며 시제가 한 단계 뒤로 물러난다.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 만든 부사절 상당의 구문이다.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수 분사라는 오류가 된다.

강조를 위해 또는 부정어가 문두에 올 때 어순이 뒤바뀌는 구문이다. 'Never have I seen'처럼 부정 부사구가 앞서면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며, 'Only after' 구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신라에서 혈통에 따라 관직 진출과 일상생활을 제한한 신분 제도이다. 성골과 진골, 6두품에서 1두품까지 여덟 등급으로 나뉘었고, 진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고려 광종이 노비로 억울하게 전락한 사람을 조사해 양인으로 되돌린 정책이다. 호족이 거느린 노비를 줄여 국가의 재정과 군사 기반을 넓히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차츰 전국으로 확대된 공납 제도 개혁이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베·동전을 거두어,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담하던 폐단을 줄이고자 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추진된 개혁으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신분제와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지방 행정과 군사 제도도 새로 정비하였다.

1907년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 단체이다. 교육과 산업 진흥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고, 만주 등지에 독립군 기지를 세워 무장 투쟁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1972년 박정희 정부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헌법으로,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국회의 권한을 크게 줄였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제한은 위헌이 된다.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이다. 위헌 결정은 법원과 행정기관을 기속하고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나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다섯 가지 심판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그 차이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헌법 원리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가 구별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행정 작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급부 행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이다. 위법한 행정행위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법규가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정해 두어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상급 행정기관 등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다. 행정소송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재결로 판단하며,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다.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성질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내부 행위나 사실 행위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제외된다.

행정청이 어떤 견해를 밝혀 국민이 그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와 반대되는 처분으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선행 조치와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인과관계 등이 요건이 된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제외하지만, 기회비용은 합리적 선택을 분석할 때 반드시 포함한다.

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절댓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며 판매 수입과도 연결된다.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중간재나 이전 거래는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배의 대표적 조직 형태로, 계층제·분업·규칙·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베버는 이를 기술적 우월성을 지닌 조직 형태로 보았으나, 목표 전환과 형식주의 같은 병리도 지적된다.

행정에 시장 원리와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 이론이다. 성과 측정과 고객 지향,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며,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기능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중시한다.

지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분해 편성하는 전통적 예산 제도로, 지출 통제와 회계 책임 확보에 유리하다. 반면 사업 성과와의 연계가 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권리남용 금지와 실효의 원칙 같은 여러 파생 원리가 이 원칙에서 나온다.

표의자가 자신의 내부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생겼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이다. 현금주의와 달리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 같은 발생 항목을 결산에 반영하여 기간 손익을 정확히 보여 준다.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여 회계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기록 방법이다. 자기검증 기능을 갖추어 오류 발견에 유리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