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본권과 통치구조
헌법은 20문항으로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를 다룬다. 조문의 정족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 구조가 반복 출제되므로, 조문은 숫자 단위로, 기본권은 심사기준 단위로 묶어 정리해야 한다.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지만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외국인과 법인도 주체가 된다.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며(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과 본질내용 침해금지가 한계다.
통치구조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현행범인은 제외), 면책특권(회의 중 발언·표결).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보충성) 청구한다.
적용 예시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묻는다면, ①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고 ②전면 금지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러나 ③부모·본인의 선택에 맡기거나 시간대를 좁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서 걸린다. ④침해되는 사익(자기결정권)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 법익 균형성도 문제된다. 결론은 위헌이다.
실점 포인트
국회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이 없고 법원만 제청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탄핵심판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률로만 제한'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뒤집는 선택지, 헌법소원의 보충성 예외를 놓치는 함정을 조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