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일반원칙·행정행위·구제
행정법총론은 선택과목 중 응시자가 많은 과목으로 20문항이 출제된다. 행정법 서론(법치행정, 일반원칙), 행정행위(법규명령·행정규칙, 처분), 행정상 강제·제재, 행정구제(배상·보상, 심판·소송)가 축이다. 판례의 결론 자체보다 '어떤 요건을 어떤 순서로 검토했는가'를 묻는 문항이 많다.
일반원칙
- 법치행정: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 신뢰보호원칙: ①선행조치 ②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신뢰에 기한 처리 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⑥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행정행위
처분성은 공권력 행사이면서 구체적·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낳는지로 판단한다.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 부관 중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적용 예시
'A가 시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는데, 시청이 종전 해석을 바꾸어 철거를 명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검토한다. 유권해석이라는 선행조치가 있고 A가 그에 따라 실제로 투자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신뢰에 기한 처리가 인정된다. 다만 위법한 건축물의 방치라는 공익이 더 크다면 철거명령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비교형량에서 갈린다.
실점 포인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이 기간을 뒤집는 선택지가 반복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영조물의 하자)의 요건을 섞는 함정,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근거를 바꾸는 함정도 단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