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lice Lieutenant Recruit key terms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막론하고 그 직책에 걸맞은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다. 경찰관이 사생활에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 법령과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다. 근무 태만이나 허위 보고는 이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거나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행정상 징계 사유도 된다.

법령의 근거를 벗어나거나 절차·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청의 처분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된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소송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법한 처분도 예외적으로 함부로 철회할 수 없게 만든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며,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예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피의자를 일정 기간 유치할 수 있도록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사의 청구로 발부되며,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영장 실질심사 또는 영장심사라고도 부른다.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심문 후 구속을 취소하거나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으로, 장소나 물건 또는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로, 강제처분과 달리 영장이 필요 없다. 다만 강제처분에 해당하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지 없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법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피의자의 자백이 강압·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임의성이 의심되면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률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과 형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형법 조문에 없는 행위를 비슷한 조문에 끌어다 처벌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룬다.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나중에 만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정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도다. 방어행위는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다.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야간이나 공포·경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다. 위난을 스스로 일으킨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가 되며, 위법한 집행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

위헌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형벌 조항의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행정규칙만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경찰이 정치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국민 전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핵심이다.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을 체계적으로 배치한 글의 뼈대다. 논술 답안은 이 구조를 갖춰야 설득력이 생긴다.

제시한 근거가 사실에 맞고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뜻한다. 근거가 빈약하거나 주장과 무관하면 논증 전체가 약해진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소개한 뒤, 그 한계를 지적하며 다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서술 방식이다. 논술에서 논리적 완성도를 높인다.

글을 쓰기 전에 중심 주장, 문단별 핵심 내용, 근거의 순서를 미리 정리하는 단계다. 제한된 시간에 논술을 완성하려면 필수적이다.

주어진 답안지 분량 안에서 서론·본론·결론과 각 논점에 적절한 비중을 나누는 작업이다. 특정 논점에 치우치면 다른 요구 사항을 놓치기 쉽다.

경찰 채용 체력검정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종목별 측정 방식과 기준을 미리 익혀야 한다.

각 종목의 기록을 점수로 환산해 총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과락이 있는 종목이 있으므로 한 종목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체력검정 당일 부상 방지를 위해 충분히 몸을 풀고 수분을 보충하며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이다.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 기록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면접관은 답변 내용뿐 아니라 시선 처리, 자세, 말투, 경청 태도 등 비언어적 요소도 평가한다.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침착함과 예의를 드러내야 한다.

정해진 질문과 평가 기준을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면접 방식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경력, 학력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