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본권 제한 심사와 통치구조
헌법은 헌법총론(기본원리·헌법사), 기본권(주체·제한·침해와 구제), 통치구조(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를 묻는다.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헌법재판소 절차가 반복 출제되므로, 조문 번호와 심사 구조를 함께 외운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4단계: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명확성 원칙이 함께 문제된다.
통치구조
- 국회: 입법권·재정권(예산 심의·결산), 국정감사·조사, 자율권.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 선포, 사면권.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심사형은 보충성 요건이 완화된다.
적용 사례
특정 범죄 경력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라면, ① 제한되는 기본권이 직업의 자유임을 특정하고 ② 법률에 근거한 제한인지 확인한 뒤 ③ 과잉금지 4단계를 적용한다.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최소침해성 단계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기간 제한, 개별 심사)'이 존재하면 위헌 결론으로 이어진다.
감점 함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청구인을 혼동하는 실수, 국가배상(위법행위)과 손실보상(적법행위)을 뒤섞는 실수, 기본권 주체에 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놓치는 실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