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작용의 효력과 행정구제 체계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법규명령·행정행위·행정계약·행정지도),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그리고 행정구제(국가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행정소송)를 다룬다. 경찰간부 시험은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연결하는 문항을 선호한다.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효력: 구속력, 공정력(적법성 추정),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자력집행력·강제집행).
- 하자: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구제수단 선택을 좌우한다.
행정소송의 요건
- 대상적격: 처분 등 공권력 행사.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 외에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다.
적용 사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다투는 사건이라면 ①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② 원고적격이 있는지 ③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④ 피고를 행정청으로 적었는지 ⑤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 시점임을 확인한다. 실체 판단에서는 처분 근거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본다.
감점 함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심리기관을 혼동하는 실수, 국가배상 요건(공무원의 직무행위, 고의·과실, 위법, 손해, 인과관계)에서 '직무 관련성'을 빠뜨리는 실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를 암기 없이 처리하는 실수가 빈출이다.